교통사고 합의서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할 것들
— 서명하면 끝입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합의서 한 장만 서명하시면 바로 입금해 드립니다"라고 합니다. 치료도 어느 정도 됐고,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입니다. 그런데 그 합의서 한 장에 서명하는 순간, 이후에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도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서는 법적으로 민사상 화해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화해계약은 강박이나 사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서명 전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 가이드는 합의서에 무엇이 담겨야 하는지, 어떤 조항을 절대 피해야 하는지, 보험사 합의서의 전형적인 함정은 무엇인지를 안내합니다.

합의서 서명 전 5가지 전제 조건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사고 일자, 장소, 당사자 정보 — 어떤 사고에 대한 합의인지 명확하게
• 합의금 총액 —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합의 범위 —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항목별 금액 또는 포괄 합의 여부
• 지급 시기와 방법 — 언제, 어떻게 지급받는지
• 향후 청구 여부 — 향후 추가 청구를 유보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 범위

절대 서명하면 안 되는 합의서 조항들

치료 중에 제시되는 "조기 합의" 조항

치료가 진행 중일 때 합의서를 제시하는 경우, 대부분 "향후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포괄적 면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료 중에는 어떤 합의서에도 서명하지 마세요.

과도하게 광범위한 의무기록 열람 동의

보험사가 요구하는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의 범위를 꼭 확인하세요. "모든 과거 의무기록"에 대한 동의는 보험사가 사고 전 기왕증을 찾아내어 합의금을 줄이는 데 활용됩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된 의무기록에 한정하도록 범위를 명시하거나 제한하세요.

후유장해 평가 전 합의

사고 후 6개월 이상 치료해도 낫지 않거나, 의사가 "영구적 장해"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반드시 후유장해 등급 판정 후에 합의하세요. 장해 등급에 따라 수천만 원의 합의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 혼동

형사 합의(가해자의 형사처벌 불원 의사 표시)와 민사 합의(손해배상 청구권 포기)는 별개입니다. 형사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민사 합의가 된 것이 아니며, 반대로 민사 합의를 했다고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보험사 합의 압박 전형적인 패턴

"지금 합의 안 하시면 보험 처리가 끊깁니다"

치료 중인데 합의를 압박하는 경우입니다. 보험사는 치료비를 합리적인 기간 동안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압박을 받으면 즉시 변호사 또는 금감원(1332)에 문의하세요.

"이번 주까지만 이 금액 드릴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시한을 붙여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조급하게 만들어 충분한 검토 없이 서명하게 하려는 전술입니다. 이런 말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세요.

"이미 충분히 드리는 겁니다"

보험사가 충분하다고 하는 금액이 법원 기준으로도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는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세요.

합의서 서명 후 후회하는 가장 흔한 사례

• 합의 후 수개월 만에 경추·요추 디스크 수술이 필요해진 경우
• 합의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지만 이미 합의 완료된 경우
• 합의금으로 치료비도 못 충당한 경우
• 과실비율을 너무 높게 인정한 합의서에 서명한 경우
•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지 않고 합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