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분석

🚗 교통사고

신호위반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판단 기준대법원 2017다228083 교통사고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산정대법원 2019다232918 보험사 부당 합의 취소가 인정된 판례대법원 2015다59115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보상 범위대법원 2018다287362 무보험 차량 사고 시 정부보장사업 보상 범위대법원 2016다245287 동승자의 과실상계 인정 기준대법원 2019다248843 과잉진료로 보험사가 치료비를 삭감한 경우대법원 2020다234567 교통사고 위자료 산정의 법적 기준대법원 2017다261584

🦺 산재

출퇴근 중 경로 이탈 시 산재 인정 여부대법원 2018두37647 과로사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대법원 2017두52438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의 산재 인정대법원 2019두57856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대법원 2018두44660 기존 질환이 업무로 악화된 경우 산재 인정대법원 2020두31764 회사 회식 중 사고의 산재 인정 여부대법원 2016두49236 산재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과 절차대법원 2019두41538 산재 후 사업주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대법원 2015다235289

🏥 의료사고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대법원 2017다228916 암 진단 지연으로 인한 의료사고 보상대법원 2018다268252 마취 부작용으로 인한 의료사고 책임대법원 2016다248803 병원 내 감염에 대한 병원의 책임대법원 2015다231028 의료사고에서 입증책임 전환이 인정된 판례대법원 2019다225581 성형수술 부작용과 의사의 손해배상 범위대법원 2018다253790 부적절한 응급처치에 대한 의료기관 책임대법원 2017다265281 투약 오류로 인한 약화사고 판례대법원 2020다236419

⚖️ 이혼·가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대법원 2015므568 양육비 감액 청구가 인정되는 사유대법원 2018므13982 배우자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대법원 2018므2980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명령과 이혼 판결대법원 2019므12476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권대법원 2016므10971 면접교섭권(방문권) 제한이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2017므13592 이혼 재산분할에서 채무(빚) 공제 기준대법원 2020므11498

🔒 형사·사기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인정 기준대법원 2017도13263 공익 목적 발언의 명예훼손 면책 기준대법원 2018도14303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2016도18524 보이스피싱 수거책·인출책의 형사 책임대법원 2019도15580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기준대법원 2017도21593 스토킹범죄의 처벌 기준과 피해자 보호스토킹처벌법 시행 2021 피해자와 합의가 형사 양형에 미치는 영향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 디지털 성범죄(몰카·유포)의 처벌 수위성폭력처벌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