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가업을 장남이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 핵심은 이 비상장 회사의 주식인데, 다른 형제들은 "형이 너무 적은 가치로 평가해서 상속재산을 부당하게 가져간다"고 주장합니다. 장남은 "회사가 아직 안정적이지 않고 미래 불확실성이 크다"며 낮은 평가를 고수하고요. 특히 비상장 주식은 부동산처럼 시세가 명확하지 않아 상속인들 간 평가액 차이가 커서 분할 협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업 승계의 특수성과 주식 평가의 복잡성 때문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의 평가 방법을 참고하되, 그것이 반드시 공정한 시가(時價, 시장에서 형성되는 객관적인 가격)를 반영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상증세법상 평가는 과세 목적을 위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시장 가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감정평가사 등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주식의 순자산가치(회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가치), 순손익가치(회사가 장래에 벌어들일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회사의 사업 현황, 성장 가능성, 산업 특성, 경영권 프리미엄(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에 붙는 추가 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적정 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회사의 장부 가치나 세법상 평가액만을 고집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업 승계의 경우, 승계받은 상속인이 회사를 성장시킨 기여분도 일정 부분 고려될 여지가 있지만, 주식 자체의 객관적 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속인 각자가 유리한 평가액을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전문가 감정 결과가 분쟁 해결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비상장 주식은 시세가 없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치 평가가 분쟁 해결의 핵심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 곧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시가 평가가 필요합니다.
* 법원은 독립적인 감정평가기관의 전문적인 주식 가치 평가 결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회사의 성장 가능성, 산업 특성, 경영권 프리미엄 등 미래 가치 요소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가업 승계자의 기여분 주장과 주식 평가액 주장은 별개의 쟁점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회사 재무제표, 주주명부, 정관 등 회사 관련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정리하십시오.
*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비상장 주식 평가 경험이 풍부한 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를 선임하여 사전 평가를 받아보십시오.
* 다른 상속인들에게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의한 공동 감정 평가를 제안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협의 시, 주식 평가 방법에 대한 상세한 논의와 합의를 우선적으로 시도하십시오.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 민법 제1014조 (분할의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및 제63조 (비상장주식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