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고 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업자가 공사 시작 전 자재 구매 등 명목으로 공사대금 중 상당액을 선지급해달라고 요청하여 믿고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공사는 시작되지 않거나,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진행되다 중단되었습니다. 업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처음에는 핑계를 대다 결국 연락이 두절되고 잠적해버린 상황입니다. 텅 빈 집과 사라진 돈 때문에 막막하고, 공사를 다시 시작할 엄두도 나지 않아 큰 손해를 입은 채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실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과는 다릅니다. 이 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지급된 ‘공사대금’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공사대금 선지급 후 도주한 인테리어 업자의 경우, 계약 당시부터 공사를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선금을 편취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 성립을 긍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핵심은 업자가 ‘기망행위(속이는 행위)’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사업이 어려워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공사를 할 생각이 없었거나 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냈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이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약 체결 당시 업자에게 공사 이행 의사가 있었는지, 둘째, 공사를 위한 자재 구매나 인력 수배 등 실질적인 준비를 했는지, 셋째,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선금을 받고 잠적한 전력이 있는지 등입니다. 업자가 선금을 받자마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면, 이는 공사 이행 의사가 없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반면, 업자가 공사를 시작하고 일부 진행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단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아닌 단순한 채무 불이행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업자가 중단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잠적했다면 사기 의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계약서, 선금 이체 내역, 업자와 주고받은 대화 기록,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러한 증거들이 업자가 처음부터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뒷받침할수록 사기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선금은 일반적인 대여금(빌려준 돈)과 달리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사기죄 성립 입증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 업자가 계약 당시부터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사기죄 성립의 핵심입니다.
*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공사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 소송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는 것이 업자의 사기 전력 및 상습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업자의 연락 두절, 잠적은 처음부터 공사 이행 의사가 없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 업자와 주고받은 모든 계약 서류, 견적서, 송금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등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정리하십시오.
*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거나 중단된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상세하게 기록해 두십시오.
* 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사 이행 또는 선금 반환을 촉구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증거를 남겨두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할 준비를 하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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