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기존에 충분한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저임금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이 시작되거나 예상되는 시점에 갑자기 대기업을 퇴사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득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직업을 택하여 “나는 돈을 못 버니 양육비를 적게 주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현금 수입을 숨기는 것과는 달리, 소득 능력 자체를 축소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법적 쟁점이 다릅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 시 부모의 현재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부모의 나이, 학력, 경력, 건강 상태, 직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을 추정하여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실직하거나 저소득 직업을 선택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해당 배우자의 과거 소득, 유사 직종 종사자의 평균 소득, 그리고 소득 능력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고의성' 입증입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저소득 직업을 선택한 시점, 그 직업 변경의 합리적인 이유, 기존 소득과의 현저한 차이 등을 면밀히 살펴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 직전에 갑자기 직업을 바꾼 경우, 납득할 만한 해명 없이는 고의적인 소득 감소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부모가 자신의 소득 능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축소하여 자녀의 양육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낮은 소득만을 내세워 양육비를 적게 주려는 시도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법원은 고의적인 소득 감소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 소득 능력에 기반하여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실직이나 저소득 직업 선택에 '고의성'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단순히 직장을 잃은 경우(정당한 해고, 사업 부진 등)와 양육비 회피 목적의 고의적 실직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 양육비 산정 시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활용되지만, 고의적 소득 감소의 경우 법원이 기준표상의 소득 구간을 넘어서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상대방의 학력, 경력, 건강 등 '소득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의 과거 소득 관련 자료(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재산세 납부 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 상대방의 학력, 자격증, 경력, 과거 직책 등 소득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십시오.
*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소득을 줄이려 했다는 정황(메시지, 통화 녹취, 주변인의 진술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거화하십시오.
*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고 적정한 양육비를 산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 민법 제837조의2 (양육비)
*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에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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