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당신은, 상대방(양육 의무자)이 이혼 소송 중이거나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한 이후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전보다 현저히 낮은 급여를 받는 직업으로 바꾼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상대방은 "지금은 수입이 없으니 양육비를 줄 수 없다"거나 "이직해서 월급이 적으니 양육비도 그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상대방이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일을 하지 않거나, 충분히 더 벌 수 있음에도 낮은 임금의 직업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상대방의 소득이나 경력을 볼 때, 현재의 수입이 비정상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 시 단순히 현재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양육 의무자의 '소득 능력'(earning capacity)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양육 의무자가 고의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저임금 직업을 택하여 소득을 줄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양육 의무자의 과거 소득, 학력, 경력, 건강 상태, 나이, 직업 능력 및 구직 노력 여부 등을 두루 살펴 '잠재적 소득' 또는 '추정 소득'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고액 연봉자였던 사람이 특별한 이유 없이 퇴직하거나, 충분히 재취업이 가능함에도 구직 활동을 게을리하는 경우, 또는 이전 경력과 무관하게 현저히 낮은 급여를 받는 직업을 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양육 의무자에게 현재 소득이 없거나 적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제해주지 않으며, 오히려 그가 합리적으로 벌 수 있었던 소득을 가정하여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양육비의 특성상, 부모가 고의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 **'소득 능력'의 중요성:** 법원은 실제 현재 소득보다 양육 의무자의 학력, 경력, 건강 등을 종합한 '소득 능력'을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 **고의성 입증:** 상대방이 양육비 회피를 위해 고의로 소득을 줄였다는 정황이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과거 소득 및 경력 자료:** 상대방의 이전 소득, 직업, 경력, 자격증 등은 소득 능력을 추정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의 부재:** 직장 변경이나 퇴직에 건강 악화, 사업 실패 등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상대방의 과거 소득 및 경력 자료 확보:** 상대방의 과거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산세 납부 내역 등 소득 능력을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고의성 입증 자료 수집:** 상대방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한 시기, 그 이유, 이후 구직 활동 여부 및 노력 정도 등을 파악하고 관련 증거(예: 주변인의 진술, SNS 활동 내역)를 모아볼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양육비 지출 내역 정리:** 자녀의 양육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교육비, 의료비, 식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양육비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득 능력 추정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소득 자료 제출 명령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37조의2 (양육비)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소득 자료 제출 명령 등)
📌 관련 콘텐츠
📖 이혼 분야 더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