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 후 팔이나 다리 관절을 다쳤습니다. 분명히 움직일 때마다 극심한 통증이 느껴져 관절을 끝까지 움직일 수 없고, 일상생활이나 작업에도 큰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을 심사하면서, 주치의는 통증으로 인한 운동 제한을 인정했지만, 공단 자문의는 기구를 이용한 측정(예: 각도계) 결과 운동 범위가 정상에 가깝거나 경미한 제한만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공단은 "환자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통증만으로는 장해등급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실제 느끼는 통증만큼의 장해등급을 인정해주지 않아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법원은 장해등급을 판단할 때 단순히 객관적인 관절 운동 범위 측정치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통증으로 인해 관절 운동이 실제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이를 장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통증"이 의학적으로 객관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아프다"는 주관적인 호소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로 인한 기능 제한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주로 ▲신경학적 검사 결과(신경근 압박, 신경 손상 등), ▲영상 검사(MRI, CT 등)에서 통증을 유발할 만한 구조적 이상 소견, ▲객관적인 이학적 검사(근 위축, 피부 변화, 부종 등)에서 나타나는 소견, ▲통증 양상과 일치하는 근전도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증으로 인한 실질적인 운동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같이 통증 자체가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증 자체를 장해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거나, 통증 호소가 일관되지 않는 경우, 또는 통증이 과장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증으로 인한 장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증으로 인한 장해는 그 입증 책임이 재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명확하고 일관된 의학적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단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관절 운동 범위 측정치(각도계 등)를 우선시합니다.
* 통증으로 인한 운동 제한을 인정받으려면, 통증의 원인과 그로 인한 기능 제한이 의학적으로 객관화되어야 합니다.
* 신경학적 검사, 영상 검사(MRI, CT), 근전도 검사 등에서 통증을 유발할 만한 명확한 소견이 중요합니다.
* 주치의의 소견서에 단순 통증 호소 대신, 통증으로 인해 *측정된 운동 범위 이상으로 실제 기능이 제한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일상생활 속에서 통증으로 인해 제한되는 구체적인 활동 사례를 기록하고 증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주치의에게 "통증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운동 범위보다 실질적인 기능 제한이 더 크다"는 의학적 소견과 그 근거를 상세히 기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통증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다른 전문의의 정밀 진단 및 추가 소견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통증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옷을 입는 등 사소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꾸준히 기록하고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보상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입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장해급여의 지급 기준 및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및 별표 1(장해등급표)**: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의 구체적인 기준과 등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장해등급 판정기준)**: 장해등급 판정 시 적용되는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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