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다228083
이 사건은 한 차량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다른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입하다가 충돌한 교통사고입니다. 통상적으로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잘못)이 매우 크다고 여겨지지만, 법원은 신호위반 차량이 명백하게 사고를 유발했더라도, 상대방 운전자에게도 사고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던 주의의무(조심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 과실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좌회전 신호를 받은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 진입 시 우측에서 다가오는 차량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도 일정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경우 다른 운전자들도 신호를 준수할 것이라고 믿는 '신뢰의 원칙'(다른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킬 것이라고 믿고 운전할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차로 진입 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할 '주의의무'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신호위반을 예견할 수 있었거나, 신호위반 차량의 움직임을 보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입한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시 우측에서 다가오는 직진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입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로 인해 신호위반 차량에만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도 판결에서 인정된 범위 내의 일부 과실이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운전의 모든 상황에서 안전 운전 의무가 중요하며, 다른 운전자의 위반 행위를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 신호위반 차량은 사고 발생의 주된 과실이 인정됩니다.
* 신호를 준수하는 운전자라 할지라도 교차로 진입 시 전방 및 좌우를 살피는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 '신뢰의 원칙'은 무제한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운전자의 신호위반을 예견할 수 있거나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의 예견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은 과실비율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교차로에서는 비록 직진 또는 좌회전 신호를 받았더라도, 항상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며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는 '방어 운전'(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운전)이 중요합니다.
* 다른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교차로에 진입해야 합니다.
* 만약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비록 본인의 신호가 맞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인정됩니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고 회피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27조 (교차로 통행방법)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