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다248843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에 탑승했던 동승자가 다친 경우, 동승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특히,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거나 난폭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동승자가 이를 알면서도 탑승했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부상이 커진 경우 등, 법원이 동승자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판례는 동승자의 과실을 인정하는 기준과 그 범위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 동승자의 과실상계(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것)를 인정할 때,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동승자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는지, 또는 발생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과속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위험한 상태임을 동승자가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차량에 탑승한 경우, 또는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부상이 확대된 경우 등은 동승자에게도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동승자가 운전자의 무리한 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함께 위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동승자의 과실 비율을 정할 때, 동승자와 운전자의 관계, 탑승 목적, 사고 당시의 상황, 동승자의 연령 및 지식 수준, 사고 회피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주된 책임과 별개로, 동승자 또한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 기초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통해 전체 손해배상액을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합니다.
* 교통사고 동승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손해배상액이 과실 비율만큼 줄어드는 것)가 인정됩니다.
*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위험한 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탑승한 경우, 동승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전벨트 미착용 등 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부상이 확대된 경우에도 동승자의 과실로 평가됩니다.
* 동승자가 운전자의 난폭운전을 적극적으로 유발하거나 조장한 경우, 과실상계 사유가 됩니다.
* 과실 비율은 동승자와 운전자의 관계, 탑승 목적, 사고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차량에 탑승할 때는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부상 시 손해배상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차량에는 탑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부득이 탑승한 경우에도 본인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운전자의 무리한 운전을 부추기거나 동조하는 행동은 피해야 하며, 위험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하차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다쳤을 때,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면 전체 손해배상금에서 그 비율만큼 감액된 금액을 판결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