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쳐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과정에서 의사의 실수(의료과실)로 인해 원래 다친 부위가 더 나빠지거나 예상치 못한 새로운 상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을 고통인데, 과연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이 모든 상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수술한 병원이나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는 끝났다고 하는데, 수술 중 발생한 문제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면 더더욱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발생)로 상해가 확대되거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교통사고 가해자에게도 그 확대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의료행위의 위험이나 합병증, 또는 다소간의 의료과실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 '상당인과관계'(어떤 원인과 결과 사이에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사고가 없었다면 수술받을 일도 없었고, 수술 중 과실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다만, 의료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거나 이례적이어서 일반적인 의료행위의 범주를 넘어선 경우, 즉 교통사고와는 전혀 독립적인 새로운 원인에 의해 상해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면, 법원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책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이러한 판단은 매우 엄격하며, 의료과실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 과정의 불가피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확대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의료과실을 저지른 병원이나 의료진에게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교통사고와 의료과실 각각의 기여도(손해 발생에 대한 각 원인의 영향력)를 판단하여 책임을 분담시키거나, 가해자 측 보험사가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한 후 의료기관에 구상(다른 사람에게 대신 갚아준 돈을 돌려받는 것)하는 형태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와 의료기관 양쪽에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의료과실이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 과정의 '통상적인 범위'에 있었다면,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도 확대된 상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의료과실의 존재와 그로 인한 상해 확대를 입증하는 것은 피해자의 몫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 교통사고와 의료과실 각각의 상해 기여도(영향력)에 따라 최종 배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분쟁 해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의료과실이 의심되는 모든 진료기록, 수술 기록, 영상 자료 등을 확보하고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 독립적인 제3의 의료기관이나 의학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의료과실의 존재 여부와 그로 인한 상해 확대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으세요.
*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와의 합의는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 확대 부분까지 명확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교통사고 및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을 포함한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