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 내내 남편은 자신만의 사업체를 운영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이제는 어엿한 회사로 성장했죠. 남편은 사업체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거래처 채권 등 다양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만약 법인이라면 주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내분은 가정과 자녀 양육에 전념하며 남편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이제 이혼을 결심하며 이 사업체의 재산도 공동 재산으로 인정받아 분할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막상 사업체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법원은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공동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합니다. 남편의 개인 사업체 재산이나 법인 주식 역시 혼인 중 형성되거나 그 가치가 증대되었다면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사업체의 가치 평가'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나 예금처럼 시세가 명확한 재산과 달리, 사업체는 그 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기가 매우 복잡합니다.
법원은 사업체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가치, 그리고 미래 수익성을 고려한 수익가치, 유사 업종과의 비교를 통한 시장가치 등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법인이나 감정평가법인 등 전문기관의 감정(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을 거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체의 종류, 규모, 영업권(Goodwill, 특정 사업체가 가지는 무형의 가치)의 유무와 그 가치, 향후 전망까지 폭넓게 살펴봅니다.
아내분의 기여도는 직접적인 사업 참여가 없었더라도, 가사와 자녀 양육을 통해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점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간접적 기여를 바탕으로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율을 정하고, 평가된 사업체 가치에 기여율을 곱하여 아내분에게 분할될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사업체의 계속적인 운영을 위해 실제 사업체 지분이나 자산을 직접 분할하기보다는, 현금으로 분할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사업체 가치 평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인 복잡한 과정입니다.
* 단순한 장부상 가치 외에 영업권, 미래 수익성 등 무형의 가치도 평가 대상입니다.
* 아내의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 기여는 남편 사업 성공의 중요한 기반으로 인정됩니다.
* 실제 사업체 지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평가된 가치에 따른 현금 분할이 일반적입니다.
* 남편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 등 모든 재무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대로 모아두세요.
* 사업체 재산분할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업체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가치 평가 및 분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남편이 사업체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채를 과장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철저한 재산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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