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의료기기 사용 중 파손으로 환자에게 추가 손상 발생

이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수술대에 올랐는데, 의료진의 숙련도나 수술 과정의 일반적인 실수 때문이 아니라, 수술 도중 갑자기 의료기기가 파손되어 예상치 못한 추가 손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뼈를 깎거나 고정하는 드릴의 날이 부러져 환자의 체내에 박히거나, 내시경 카메라 렌즈가 깨져 파편이 장기 내에 떨어지고, 혹은 수술용 집게가 부러지면서 주변 혈관이나 신경을 손상시키는 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수술이 잘못된 것을 넘어, 병원이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안전한 의료 환경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수술 부위가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체내에 남아 재수술이 필요해지는 등, 애초에 치료하려던 질병 외에 전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된 경우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노후 의료기기 파손으로 인한 추가 손상 사고에 대해 의료기관(병원)의 책임을 무겁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안전한 진료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의료기기의 적절한 관리 및 유지보수 의무가 포함됩니다.

* **의료기관의 책임:** 병원은 의료기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수리하며, 교체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의료기기의 노후화나 부적절한 관리가 파손의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병원은 안전한 의료기기를 제공하지 못한 과실(過失)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損害賠償責任)을 지게 됩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不法行爲: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위법 행위) 책임 또는 사용자 배상책임(使用者賠償責任: 피용자(직원)의 업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지는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의료진의 책임:**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에게도 파손된 의료기기를 사용한 과실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만약 의료기기의 결함이 명백하여 수술 전 육안으로 쉽게 확인 가능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사용했다면, 의료진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함이 내부적이거나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잠재적 문제였다면, 의료진의 개인적인 책임보다는 의료기관의 관리 책임이 더 크게 부각될 것입니다.

* **인과관계 입증:** 중요한 법적 쟁점은 의료기기 파손과 환자에게 발생한 추가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因果關係: 어떤 행위와 결과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음)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파손으로 인해 어떤 새로운 손상이 발생했고, 그 손상이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한 합병증이 아닌 의료기기 문제로 인한 것임을 면밀히 심리합니다.

* **증거의 중요성:** 병원이 의료기기 관리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파손된 기기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환자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

*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관리 의무:** 병원이 의료기기를 적절히 유지보수하고 안전하게 관리했는지 여부가 책임 유무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 **추가 손상과 파손 간의 인과관계:** 의료기기 파손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신체 손상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둘 사이의 명확한 연결고리를 입증해야 합니다.

* **의료기기 제조물 책임 가능성:** 만약 의료기기 자체에 제조사의 설계나 제작상 결함이 있었다면,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 유지보수 기록의 중요성:** 병원의 의료기기 점검, 수리, 교체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의료기기 파손 경위, 추가 손상 발생 과정에 대한 의료진의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고 기록해두세요.

* 수술 기록지, 간호 기록지, 영상 기록 등 모든 의무 기록(醫療記錄)과 사용된 의료기기의 모델명, 제조일자, 관리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병원에 요청하여 확보하세요.

* 파손된 의료기기가 있다면, 병원에 증거 보전을 요청하여 임의로 폐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의료사고 전문 보상 전문가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증거 확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조물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