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먼저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거나, 어깨를 밀치는 등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에 격분하여 당신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해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주먹으로 한 대 때리자 상대방이 당신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여러 차례 발로 차거나, 흉기가 될 만한 물건으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당신이 분명 먼저 시비를 걸었지만, 상대방의 반응이 너무 지나쳤다고 느껴 억울한 마음이 들고, 상대방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법원은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서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그 시비의 정도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방어 행위가 얼마나 과도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설령 당신이 먼저 시비를 걸었거나 폭행을 시작했더라도, 상대방의 대응이 그 시비나 폭행의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것이었다면, 이는 '정당방위'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과잉방위' (방어 행위가 필요한 정도를 초과한 것)로 보아 상대방 역시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먼저 시비를 걸어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은 상대방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해 과잉방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 또한 초기 시비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쌍방 폭행 또는 쌍방 상해로 당신 역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과잉방위가 인정되더라도 당신의 피해자 지위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 당신이 먼저 시비를 걸었더라도, 상대방의 과도한 폭력은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당신의 초기 시비나 폭행은 상대방의 형량을 감경시키고, 당신의 형사적 책임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 상황에 따라 당신과 상대방 모두 폭행 또는 상해죄로 처벌받는 '쌍방 폭행/상해'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당신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점이 크게 참작되어 배상금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공포 등으로 과잉방위를 한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수도 있습니다.
* 상해 진단서, 치료 내역 등 의료 기록을 철저히 확보하고 보관해 두십시오.
* 사건 발생 현장의 CCTV 영상,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의 연락처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 섣불리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당신의 법적 위치와 대응 전략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당신이 먼저 시비를 걸었던 사실과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솔직하고 명확하게 진술할 준비를 해 두십시오.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 형법 제257조 (상해)
* 형법 제260조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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