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시 새로운 배우자 동석, 금지 요청 가능할까?

분석

**1. 핵심 결론**

자녀 복리 침해 시 제한 가능, 원칙적 금지는 어려움.

**2. 이런 상황입니다**

이혼 후 자녀가 비양육자(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면접교섭(자녀와 비양육 부모가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가질 때마다, 그쪽의 새로운 배우자가 늘 동석합니다. 양육자(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인 당신은 아이가 혼란스러워하거나, 새 배우자의 존재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질까 봐 걱정이 큽니다. 때로는 새 배우자가 아이 앞에서 양육자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거나, 아이에게 필요 이상의 친밀감을 강요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이러한 상황이 아이에게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새 배우자의 면접교섭 동석을 법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법원은 면접교섭 시 새로운 배우자의 동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데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에게 부여된 권리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어떻게 행사할지에 대한 자유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도 '자녀의 복리(아이의 행복과 안정)'라는 대원칙 앞에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배우자의 동석이 자녀에게 명백한 정서적 혼란, 불안, 스트레스 등을 야기하거나, 양육자와의 관계를 해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법원은 동석 금지 또는 제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새 배우자로 인해 면접교섭 자체를 거부하거나, 면접교섭 후 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거나, 새 배우자가 아이 앞에서 양육자를 지속적으로 비방하는 등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입니다.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 법원은 자녀의 나이, 성숙도, 의사,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 형성 과정, 동석의 빈도와 형태,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에게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양육자가 새 배우자의 존재를 불편하게 여기는 개인적인 감정만으로는 동석 금지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

*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 모든 법적 판단은 새로운 배우자의 동석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 **객관적 해악 증명의 중요성:** 양육자의 개인적인 불쾌감이나 우려만으로는 부족하며, 새로운 배우자의 동석이 자녀에게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 **비양육자의 면접교섭 자유 존중:** 법원은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행사하는 방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 **자녀의 명확한 의사 확인:** 자녀가 새 배우자의 동석에 대해 명확하게 불편함이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그것이 자발적인 것임이 확인될 경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자녀의 의사 확인 및 기록:** 자녀가 새 배우자의 동석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강요하지 않고 솔직하게 대화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세요.

* **객관적인 증거 수집:** 새 배우자 동석으로 인해 자녀에게 발생한 부정적인 변화(불안 증세, 면접교섭 거부, 새 배우자의 부적절한 발언 등)를 날짜, 시간과 함께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메시지, 사진, 일기 등)를 모으세요.

* **전문가와 상담:** 이혼 전문 변호사 또는 아동 심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법적 대응 가능성을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변경 신청 검토:**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에 면접교섭 방법 변경(새 배우자 동석 금지 또는 제한)을 위한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6. 근거 법령**

*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에 관한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