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씨, 이혼 후 전 남편과의 면접교섭(자녀를 만나고 교류하는 것)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된 딸이 갑자기 "아빠 만나기 싫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딸은 전 남편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만날 때마다 불편한 질문을 한다며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전 남편은 김미영 씨가 딸을 안 보내는 것이라며 면접교섭 이행명령(법원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을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김미영 씨는 딸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보내야 할지, 아니면 딸의 편을 들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원은 사춘기 자녀의 면접교섭 거부 상황에서 자녀의 의사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 자녀의 경우,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아 그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행복과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내리더라도, 사춘기 자녀에게 물리적으로 면접교섭을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자녀의 심리적 거부감을 심화시킬 수 있어 강제집행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싫다는 것인지, 비양육 부모(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양육 부모(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부당한 영향(예: 부모 일방이 자녀에게 상대방 부모를 비난하여 만나지 못하게 하는 '부모 일방에 의한 자녀의 편향')이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핍니다. 만약 비양육 부모의 부적절한 행동(폭력, 정서적 학대, 무관심 등)이 거부의 원인이라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 부모가 자녀의 의사를 조작하거나 면접교섭을 방해했다는 증거가 명확하다면, 양육 부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양육권 변경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강제보다는 **조정(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나 **전문가 상담(예: 심리 상담, 가족 상담)**을 통해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회복을 모색하도록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교섭의 방식(장소, 시간, 방법 등)을 변경하거나, 제3자(친척, 상담사 등) 동석 하에 진행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 **사춘기 자녀 의사 존중:** 만 13세 이상 자녀의 면접교섭 거부 의사는 법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 **강제 이행의 한계:** 사춘기 자녀에게 면접교섭을 물리적으로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원도 이러한 강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 **거부 원인 규명 중요:**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진정한 이유(비양육 부모의 문제, 양육 부모의 영향, 자녀의 개인적 사정 등)를 파악하는 것이 법적 판단의 핵심 요소입니다.
* **양육 부모의 노력 증명:** 양육 부모는 면접교섭을 방해하지 않았고,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며 설득하려는 노력을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조정 및 상담의 활용:** 법원은 강제보다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관계 회복을 위한 조정이나 전문가 상담을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 **자녀와 심층 대화 및 기록:**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구체적인 이유, 불편한 점 등을 솔직하게 듣고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두세요.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비양육 부모에게 상황 설명 및 대안 제시:** 자녀의 의사를 비양육 부모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면접교섭 방식(시간, 장소, 비접촉 교류 등)의 변경이나 잠시 중단 후 재개하는 방안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고려:** 자녀의 심리 상담이나 가족 상담을 통해 자녀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부모-자녀 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법원에 이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성실한 노력 증거 확보:** 자녀에게 면접교섭을 권유하거나 설득하려 노력한 증거(메시지, 대화 기록 등)와 자녀의 거부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를 객관적으로 수집합니다.
*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 가사소송법 제29조 (가정법원의 심판에 대한 자녀의 의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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