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나 정차를 위해 도로변에 잠시 멈춰 선 차량에서 운전자나 동승자가 문을 열다가, 바로 옆 차선으로 지나가던 다른 차량의 측면이나 후미와 부딪힌 사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 공간에 차를 대고 문을 활짝 열었는데 마침 옆을 지나가던 차가 그 문에 부딪히거나, 택시에서 승객이 하차하려 문을 여는 순간 뒤따라오던 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갑작스럽게 열린 문과 통행 중인 차량의 움직임이 겹쳐 발생하는 전형적인 충돌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기본적으로 문을 연 차량(이하 '정차 차량')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차 문을 열 때는 다른 차마나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안전 확인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여는 행위 자체가 도로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문을 열기 전 반드시 주변을 살피고 안전이 확보된 후에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이기에 정차 차량의 과실이 높게 책정됩니다.
하지만 옆 차선으로 통행하던 차량(이하 '통행 차량')에게도 전방 주시 의무와 안전운전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를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주변을 충분히 살피며 운전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이 있다면 언제든지 탑승자가 내리거나 문이 열릴 수 있음을 예상하고 서행하거나 충분한 간격을 두고 통과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과실 비율을 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들이 고려됩니다.
* **정차 차량의 경우**: 불법 주정차 구역에 정차했는지, 문을 갑자기 활짝 열었는지, 아니면 서서히 열었는지, 문을 연 사람이 운전자인지 승객인지 여부 등이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법 주정차 상태였다면 정차 차량의 과실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통행 차량의 경우**: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했는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는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했는지,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 등 다른 과실이 있었는지 등이 고려됩니다. 통행 차량이 정차 차량에 너무 근접하여 운행했거나,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부주의로 충돌했다면 통행 차량의 과실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정차 차량의 과실을 70% 이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며, 통행 차량의 과실은 30% 이하로 책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사고 상황의 특수성에 따라 통행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차 문을 열기 전 주변 통행 차량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 정차 차량이 불법 주정차 상태였다면, 문 개방 과실에 더해 불법 주정차 과실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통행 차량도 정차된 차량 주변에서 서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문이 열린 정도(살짝 열렸는지, 활짝 열렸는지)와 통행 차량의 속도 등 세부 사실이 과실 비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정차 차량의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문을 열었더라도 운전자에게 동승자 관리 소홀의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고 현장 전반(도로 상황, 정차 위치, 양측 차량 파손 부위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 및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진술을 요청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여 객관적인 사고 조사를 요청하고 사고 사실 확인원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된 보험사에 즉시 사고 사실을 알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진술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7호: 운전자는 차의 문을 열고 닫을 때와 승차 또는 하차할 때 다른 교통에 방해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작이나 다른 사람 또는 그 밖의 물건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