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배우자가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제 커리어를 잠시 멈추고 학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학비는 물론이고, 생활비와 가사, 자녀 양육까지 제가 도맡아 했죠. 배우자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희생해서 배우자는 마침내 전문직 자격증을 따고 고소득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막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 배우자는 저와의 결혼 생활에 흥미를 잃었고, 결국 이혼을 요구합니다. 막상 이혼하려고 보니, 제가 뒷바라지하는 동안 모아둔 공동 재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배우자의 미래 소득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이혼하면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억울하고 막막합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학업을 지원하여 미래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경우, 이러한 기여를 단순히 가사 노동이나 일반적인 재산 증식 기여와는 다른 차원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학업 지원은 상대방의 '인적 자본(human capital)'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시 그 기여도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소득 그 자체를 재산분할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아 나누는 것은 현재 우리 법 체계상 어렵습니다. 미래 소득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잠재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법원은 학업 지원으로 형성된 배우자의 고소득 잠재력을 고려하여, 현재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할 때 학업 지원을 한 배우자의 몫을 더 크게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보상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위해 법원은 학업 지원 기간, 지원 내용(학비, 생활비, 가사, 자녀 양육 등), 지원으로 인해 본인이 포기한 기회비용(경력 단절, 소득 상실 등), 그리고 배우자가 현재 얻고 있는 소득 수준과 향후 예상되는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이혼 시점에 공동으로 분할할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즉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가 중요한데, 아무리 학업 지원 기여가 크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이 극히 적다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쟁점은 주로 공동 재산이 어느 정도 형성된 경우에 더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 미래 소득 그 자체가 아닌, 배우자의 고소득 잠재력 형성 및 인적 자본 구축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 주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학업 지원을 위한 재정적 기여(학비, 생활비 등)와 비재정적 기여(가사, 자녀 양육, 경력 단절 등) 모두 중요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 학업 지원 기간, 배우자의 졸업 후 경과 시간, 현재 및 예상 소득 수준 등이 기여도 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 분할할 공동 재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아무리 기여가 크더라도 실질적인 재산분할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학비, 생활비 지원 내역, 본인의 소득 상실 또는 경력 단절에 대한 증빙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 학업 지원 기간 동안의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비재정적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일기, 사진, 지인 증언 등)를 정리하십시오.
* 배우자의 현재 소득 및 향후 예상 소득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등)를 수집하십시오.
*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재산분할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증거 수집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하십시오.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에 대한 준용)
📌 관련 콘텐츠
📖 이혼 분야 더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