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후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에 포함할지

이런 상황입니다

오랜 갈등 끝에 별거를 시작했지만, 아직 이혼 절차는 밟지 않은 상황입니다. 별거 기간 중 한쪽 배우자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해 고액의 소득을 올리거나,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얻어 재산을 불렸습니다. 또는 별거 중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혼을 결정하면서, 상대방이 별거 후 취득한 이 재산들을 과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나는 그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부부 공동생활이 중단된 이후 각자 벌어들인 재산이기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대상을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으로 봅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시점'입니다. 즉, 부부가 별거를 시작하여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면, 그 이후 각자 자신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이는 부부의 협력적 기여 관계가 별거로 인해 중단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별거 전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기반 위에 별거 후 해당 재산이 취득되었거나 그 가치가 증가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 중 이미 진행되던 사업의 결실이 별거 후에 나타나 수익으로 연결된 경우, 또는 별거 전부터 형성된 경력이나 인맥을 활용하여 별거 후 고액의 수익을 얻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별거 중이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직간접적인 기여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별거 중에도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거나, 자녀 양육 등 가사노동을 전담하여 다른 배우자가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습니다. 셋째,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의 원천이 사실상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의 변형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별거 직전 공동 재산을 인출하여 별거 후 본인 명의로 투자해 수익을 얻은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특히 별거 후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 재산이나 혼인 중 일방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거의 예외 없이 제외됩니다. 중요한 것은 '별거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이며, 단순히 물리적 분리뿐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의 실질적 해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

* **'사실상 혼인관계 해소 시점'의 중요성**: 이 시점이 언제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가 결정되므로, 별거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별거 후 취득 재산의 원칙적 제외**: 부부의 협력적 기여가 중단된 이후의 재산은 각자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예외적 포함을 위한 입증 책임**: 별거 후 취득 재산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려면, 그 재산이 혼인 중 형성된 기반 위에서 취득되었거나 상대방의 직간접적 기여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상속·증여 재산의 특수성**: 별거 후 받은 상속이나 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별거 시점 명확화 자료 확보**: 별거가 시작된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내용증명, 주거지 이전 기록, 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십시오.

* **재산 형성 경위 상세 기록 및 증빙**: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이 어떤 경위로, 어떤 자금으로 형성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급여 명세서, 투자 내역, 증여/상속 서류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 **법률 전문가와 상세 상담**: 자신의 상황에서 '사실상 혼인관계 해소 시점'이 언제로 인정될지, 별거 후 취득 재산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 및 기여도 입증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보십시오.

* **섣부른 합의 지양**: 별거 후 취득 재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복잡하고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 없이 섣불리 재산분할에 합의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