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신 후 남겨진 아파트나 토지(상속 부동산)가 있습니다. 상속인들(자녀들)이 이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거나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사망 당시(상속개시 시점)에는 부동산 가격이 5억이었는데, 몇 년이 지나 분할 논의를 하는 지금은 10억으로 올랐거나, 반대로 3억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특정 상속인은 사망 시점의 가액으로 나누자고 하고, 다른 상속인은 현재 시점의 가액으로 나누자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변동이 심한 경우 더욱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분할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인(피상속인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사람)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각자의 소유로 확정하는 시점이 바로 분할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인들은 분할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사망)로 인해 발생한 공동상속인 간의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단독 소유로 전환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실제로 분할이 이루어지는 시점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망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면서 그 가치가 상승했거나, 반대로 관리 소홀로 가치가 하락한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와 상속인들의 기여도, 불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분할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불공평하다고 볼 때에는 사망 시점 또는 그 중간 시점의 가액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원칙은 분할 시점 가액 평가에 무게를 둡니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액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모든 상속인이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향유하는 것이 상속재산 분할의 본질에 부합한다는 점입니다.
* **원칙은 분할 시점 가액:** 상속 부동산의 최종 가액은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심판이 이루어지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사망 시점 가액은 예외적:** 사망 시점 가액은 특정 상속인의 특별한 기여나 불법적 점유 등으로 인해 분할 시점 가액이 현저히 불공평할 때만 예외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 중요성:** 분할 시점 가액 확정을 위해 법원의 감정평가(전문 기관이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액 변동의 공동 책임/이익:** 상속 부동산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은 모든 상속인이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이익을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부동산 시세 자료 확보:** 사망 시점부터 현재까지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 공시지가, 주변 시세 등 가액 변동 자료를 미리 수집해두십시오.
* **감정평가 신청 준비:**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경우, 분할 시점 가액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변호사 상담:** 상속 부동산의 가액 평가 기준 및 특별한 사정 여부 등을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상담하여 유리한 주장과 입증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 **상속인 간 협의 시도:** 소송 전 가액 평가 기준에 대해 상속인들 간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십시오.
* 민법 제1013조 (공동상속인의 분할의 자유)
* 민법 제269조 (공유물의 분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