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남긴 재산 중에 비상장 회사 주식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 형제 중 장남이 아버지 생전에 이미 회사를 물려받아 경영하고 있었죠. 이제 상속재산을 나누려는데, 장남은 회사의 가치가 낮다고 주장하고, 다른 형제들은 회사가 실제로는 훨씬 더 가치가 높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얼마로 봐야 상속인 간에 공정하게 나눌 수 있을까?’ 이 문제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할 때의 주식 가치와는 별개로, 형제들끼리 상속재산을 나눌 때 적용할 주식 가치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인 거죠.
비상장 주식(unlisted shares)의 가치 평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없으므로, 상속재산분할(inheritance division) 과정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 방법을 참고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간의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므로, 상증세법상 평가가액이 아닌 회사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로 고려되는 평가 방법으로는 회사의 현재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순자산가치법(net asset value method), 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순손익가치법(net income value method) 등이 있습니다. 나아가 회사의 미래 수익성을 예측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할인현금흐름법(Discounted Cash Flow, DCF) 등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평가 방법들을 개별 회사의 특성, 업종, 사업 전망,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특정 방법을 주된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업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주식이 경영권(management rights)과 직결되는지 여부, 해당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liquidity)이 낮은 비상장 주식이라는 점 등이 가치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권 프리미엄(premium)이나 비유동성 할인(discount) 등이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중립적인 감정평가기관(appraisal institution)에 감정(appraisal)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주요 판단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상속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평가 방법을 주장하며 감정 결과에 대한 이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감정 결과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법상 평가와 상속재산분할 평가의 차이**: 상속세 신고를 위한 주식 가치와 상속인 간 분할을 위한 주식 가치는 목적과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평가 필요성**: 비상장 주식은 정해진 시장가가 없으므로, 회계, 재무, 법률 등 다각도의 전문 지식을 통한 복합적인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 **경영권 관련 요소의 영향**: 가업 승계 주식의 경우, 해당 주식이 가진 경영권 행사 가능성 및 지분율에 따라 가치 평가에 프리미엄 또는 할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객관적인 제3자 감정의 중요성**: 상속인 각자의 주관적 판단보다는 법원이 선임하는 중립적인 감정인의 평가가 분쟁 해결의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 **회사의 모든 재무 및 회계 자료 확보**: 과거 수년간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정관, 주주명부 등 주식 가치 평가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철저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상속 전문 변호사 및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담**: 비상장 주식 평가 및 상속재산분할 분야에 경험이 많은 법률 및 재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평가 방법론에 대한 사전 학습 및 준비**: 어떤 평가 방법이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하고 공정한지, 각 방법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여 주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법원에 의해 선임된 감정인의 평가가 이루어지면, 그 과정과 결과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지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 의무)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