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가해 차량은 쏜살같이 도주해버렸습니다. 충격은 분명히 있었고 몸도 아픈데,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사고를 본 목격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 차 블랙박스는 고장 나 있었거나 아예 없었고, 사고 현장 주변의 CCTV도 사각지대였는지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차량이었는지, 번호판은 무엇이었는지 기억조차 희미해 그야말로 '증발한' 뺑소니 사고를 당한 막막한 상황입니다. 가해자를 찾아야 보상을 받을 텐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답답하고 절망적인 심정일 것입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그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가해 차량이나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뺑소니 사고에서 블랙박스나 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사실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외에는 대인(對人)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은 무보험 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신체 상해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대인 피해에 한정되며, 차량 수리비와 같은 대물(對物)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상 범위도 일반적인 보험 처리보다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면 가해자 특정을 위해 수사를 진행하지만, 명확한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수사 성공률이 매우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차량 수리비 등 대물 피해는 원칙적으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 대인(신체) 피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 경찰 수사가 유일하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명확한 단서 없이는 성공률이 매우 낮습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 특정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즉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추정되는 가해 차량의 종류나 색상, 파편 유무 등 기억나는 모든 정보를 최대한 상세히 진술해야 합니다.
*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진단서 등 치료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정부보장사업 청구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 **가입된 개인 보험(무보험차 상해, 자기신체사고 등)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본인의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고 보험사가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사고 현장 주변의 민간/공공 CCTV 설치 여부를 경찰과 함께 다시 한번 면밀히 확인 요청하십시오.**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경찰의 전문적인 수색을 통해 단서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정부보장사업)
*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