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SNS 협박성 댓글 및 개인정보 괴롭힘

분석

### **핵심 결론**

헤어진 연인의 SNS 협박과 개인정보 유포는 복합적인 디지털 범죄입니다.

### **이런 상황입니다**

헤어진 연인이 당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찾아와 과거 연인 시절의 사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당신의 직장, 가족, 건강 문제 등 은밀한 개인 정보를 댓글로 공개하며 괴롭히는 상황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현재 교제 상대방에게 접근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지인들에게 당신을 비방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행위는 당신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며,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얻은 정보를 악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법원은 헤어진 연인이 SNS를 통해 협박성 댓글을 달거나 개인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다툼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첫째, 협박성 댓글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고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의 명예, 재산, 사회적 평가 등에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라면 협박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협박의 정도가 더욱 무겁게 평가됩니다.

둘째, 당신의 사적인 정보(예: 과거 사진, 건강 상태, 가족 관계, 직장 정보 등)를 SNS에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령 유포된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오직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얻은 정보를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이라면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당신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SNS 댓글, 메시지, 지인 접촉 등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 침해 정도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특수성 때문에 가해자가 "개인적인 다툼"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법원은 관계의 종료 이후에도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며,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

* **진실한 정보도 유포 시 처벌 대상**: 헤어진 연인이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오직 당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개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반복적인 괴롭힘은 스토킹 범죄**: 한두 번의 댓글을 넘어 지속적으로 SNS나 다른 경로를 통해 불안감을 조성하면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 모든 협박성 댓글, 메시지, 게시물 등은 반드시 캡처하거나 저장하여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삭제될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 **관계의 특수성**: 과거 연인 관계에서 얻은 사적인 정보를 악용하는 것은 배신 행위로 간주되어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절대 대응하거나 맞대응하지 마십시오**: 가해자와 직접 대화하거나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추가적인 빌미를 제공하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모든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협박성 댓글, 개인 정보 유포 게시물, 메시지 등을 시간과 날짜가 함께 나오도록 스크린샷으로 찍어 저장하고, 가능한 경우 해당 게시물의 URL(인터넷 주소)도 함께 기록해두십시오.

*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현재 상황에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등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근거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제283조(협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스토킹행위), 제3조(스토킹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