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두57856
이 사건은 중견 기업에 다니던 직원이 직장 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직장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병하자, 이를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으나 거부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공단은 해당 직원의 정신질환이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취약성이나 다른 요인 때문이라고 보아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직원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 직원의 정신질환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개인적인 취약성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합리적인 연결고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발병 전 업무 관련 스트레스의 정도와 내용, 업무 부담의 가중 여부, 업무 환경의 변화, 직무 갈등의 유무 및 정도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기존에 정신질환에 대한 취약성(predisposition)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 취약성을 가진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특정 직원의 정신질환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산재) 인정 시,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 상당인과관계 판단은 업무 내용, 스트레스 정도,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개인의 정신질환 취약성(기존 질환 등)이 있더라도, 업무 스트레스가 발병 또는 악화의 유력한 원인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의학적 소견과 더불어 사회 통념상 경험칙(일반적인 상식이나 경험)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산재 신청을 고려할 권리가 있습니다.
* 업무 관련 스트레스의 구체적인 상황(과도한 업무량,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대우 등)을 증거(메일, 메신저 기록, 업무 일지 등)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업무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을 명시한 소견서가 산재 인정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 회사가 업무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