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두37647
한 근로자가 퇴근 중 친구를 만나기 위해 통상적인 경로를 잠시 벗어났습니다. 경로 이탈 중 사고를 당하자, 근로복지공단은 통상 경로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산업재해(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은 근로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출퇴근 중 경로를 이탈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출퇴근 재해의 인정 범위를 넓게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출퇴근 재해를 "통상의 출퇴근 경로와 방법"에 따라 발생한 재해로 보지만, 이 "통상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근로자가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도, 그 이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또는 근로자의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위로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경로 이탈의 목적, 경위, 정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친구와 잠시 만나는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보았고, 경로 이탈의 정도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여전히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출퇴근 재해는 통상 경로를 벗어나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등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경로 이탈은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경로 이탈의 목적, 경위, 정도, 발생 가능한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을 판단합니다.
* "통상의 출퇴근 경로와 방법"은 근로자의 생활 관계와 사회 통념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해석됩니다.
* 경로 이탈이 출퇴근의 본질을 변경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출퇴근 중 잠시 개인적인 용무(예: 자녀 등하원, 병원 방문, 식료품 구매 등)를 위해 경로를 벗어나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다만, 경로 이탈의 이유가 합리적이고, 이탈 정도가 크지 않으며, 출퇴근 목적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 출퇴근 중 사고 발생 시, 경로 이탈의 구체적인 경위와 목적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산재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중 출퇴근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