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위독하여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중,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임종 직전, 특정 형제자매가 아버지의 은행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의사 표현이 어렵거나 의식이 온전치 못한 상태였는데, 해당 형제자매는 아버지가 직접 인출을 지시했거나 아버지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이 돈이 제대로 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특정 상속인에게만 이득이 돌아간 것 같아 매우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사망 직전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한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인출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인출 행위의 **목적 및 사용처**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의식불명이거나 중증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인출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인출은 피상속인의 유효한 의사에 따른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인출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거나, 해당 상속인에게 부당이득반환책임(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은 자가 그 이득을 반환하는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인출금을 피상속인의 병원비나 간병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할 경우, 그 사용 내역과 금액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공유되거나 동의를 얻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봅니다. 만약 인출액이 피상속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출한 상속인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이는 특별수익(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 등)으로 보아 상속재산분할 시 해당 상속인의 상속분에서 공제되거나,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불분명한 상태에서의 인출은 인출한 상속인이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의사능력 입증이 핵심입니다**: 인출 당시 돌아가신 분이 스스로 인출을 결정하고 지시할 수 있는 정신 상태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료기록, 간병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인출 목적 및 사용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인출된 돈이 누구를 위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명확히 밝힐 수 없다면, 인출한 상속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인출한 상속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불분명하거나 사망이 임박한 시점의 거액 인출은 인출한 상속인이 그 정당성(예: 유효한 증여, 피상속인을 위한 지출)을 입증해야 합니다.
* **부당이득 반환 또는 특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인출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분할 대상이 되거나, 인출한 상속인의 상속분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즉시 확보하십시오**: 사망일로부터 최소 1년 전부터 사망일 이후까지의 모든 은행, 증권사 등의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요청하여 확보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의료기록을 철저히 확인하십시오**: 사망 직전 입원 기록,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을 통해 당시 피상속인의 의식 상태, 판단 능력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 **관련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당시 상황을 목격한 간병인, 의료진, 방문객 등의 진술이나 메시지, 영상 등 인출 경위와 사용처를 밝힐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으십시오.
*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십시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출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적절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민법 제1008조의2 (특별수익)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 민법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상속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