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어떤 장소에서 친구 또는 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다른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당신은 그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가해자를 제지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를 돕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가해자에게 "더 해라"라고 부추기거나, 망을 봐주거나, 범행 도구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순히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지켜보기만 한 상황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단순히 범죄 현장에 있었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상 공범(共同正犯, 범죄를 함께 실행한 사람)이나 방조범(幇助犯, 범죄 실행을 도운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범이 되려면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functional control over the crime)나 적극적인 가담 의사(intent to jointly commit)가 필요하고, 방조범이 되려면 주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객관적인 도움(objective aid)과 함께 주범의 범행을 돕겠다는 주관적인 의사(subjective intent to aid)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묵인하는 행위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묵인 행위가 방조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주로 행위자에게 범죄를 저지할 '작위의무(duty to act, 법률상 특정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특별한 보호 관계(보호자, 감독자 등)에 있거나,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상황을 자신이 조성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묵인의 태양이 단순한 침묵을 넘어 가해자에게 암묵적인 동의나 격려로 받아들여져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심리적 방조(psychological aiding)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묵인을 통해 범행이 더 쉬워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옆에서 성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지만, 당사자의 관계, 현장의 특수성, 묵인의 태양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항상 존재합니다.
* 수동적인 '묵인'만으로는 형사상 공범(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성립이 매우 어렵습니다.
* 형사상 책임은 '작위의무'(범죄를 막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단순히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범행을 도와주려는 의도'는 법률적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 피해자가 느낀 감정적 배신감이나 비난 가능성과 법률상 공범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현장 상황, 가해자 및 피해자와의 관계, 묵인의 구체적인 태양 등 모든 사실관계가 법적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당신이 목격한 상황, 당신의 행위(부작위 포함) 및 당시의 감정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하십시오.
*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여 당신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적 책임 가능성을 검토하십시오.
* 피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 등 모든 관련 정보를 정리하십시오.
*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진술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형법 제32조 (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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