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급성 통증 악화 징후 간과로 인한 장기 손상

분석

**1. 핵심 결론**

수술 후 급성 통증 간과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장기 손상 시 책임이 발생합니다.

**2. 이런 상황입니다**

수술을 잘 마친 후 회복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참기 힘든 급성 통증이 시작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환자분은 물론 보호자도 의료진에게 통증 악화를 수차례 호소했지만, 의료진은 "수술 후 흔히 있는 통증이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라며 단순히 진통제만 처방하거나 별다른 정밀 검사 없이 경과만 지켜봤습니다. 결국 통증의 원인이 되는 심각한 내부 장기 손상(예: 출혈, 천공, 감염, 허혈 등)이 뒤늦게 발견되었고, 이미 손상이 너무 진행되어 회복이 어렵거나 추가적인 큰 수술이 필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영구적인 장기 기능 저하나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셨습니다.

**3.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법원은 수술 후 환자의 급성 통증 악화 징후를 간과하여 장기 손상을 초래한 경우,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환자는 자가 진단이 어렵고 의료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이므로, 의료진에게는 통증의 양상, 정도,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취할 고도의 주의의무(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조심성)가 부과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첫째, 환자나 보호자가 통증 악화를 구체적으로 호소했는지, 그리고 의료기록에 이러한 호소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통증 악화 시 의료진이 추가적인 검사(예: 혈액 검사, 영상 검사 등)를 시행했는지, 다른 전문의와 협진을 시도했는지 등 적절한 진단적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통증의 원인이 되는 장기 손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이를 단순한 수술 후 통증으로 치부하여 조기 진단 및 치료 기회를 놓쳤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의료진이 통증 악화 징후를 간과하여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환자의 장기 손상이 확대되거나 악화되었다면, 이러한 지연과 손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어떤 행위가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병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 자체의 불가피한 합병증이었는지, 아니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

* **통증 호소의 기록 여부:** 환자나 보호자가 통증 악화를 의료진에게 알렸고, 그 내용이 의무기록(간호기록지 등)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지가 의료과실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적절한 진단적 노력의 부재:** 급성 통증 악화 시 의료진이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 검사나 전문의 협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순히 경과 관찰만 한 경우,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시간 지연과 손상 확대의 인과관계:** 의료진의 간과로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어 장기 손상이 더욱 심해졌거나, 회복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술 합병증과의 구분:** 수술 자체의 불가피한 합병증인지, 아니면 의료진의 경과 관찰 소홀로 인한 2차적인 손상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만 의료과실 책임이 인정됩니다.

**5.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의무기록 사본 확보:**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검사 결과지, 영상 자료 등 모든 의무기록(환자의 진료 과정을 기록한 문서) 사본을 병원에 요청하여 확보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당시 상황 상세히 기록:** 통증 발생 시점, 통증의 양상, 의료진에게 호소한 내용과 횟수, 의료진의 반응 및 조치, 그로 인한 장기 손상 발견 경위 등 당시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 의료사고 분야에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의 법적 쟁점과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추가 진료 및 치료 기록 관리:** 현재 진행 중인 추가 진료나 치료 내용, 향후 예상되는 치료 계획 및 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6.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및 관련 주의의무 규정: 의료인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