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 계속해서 연락을 해옵니다. 처음에는 미련이 남은 행동이라 생각했지만,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십 통씩 연락이 오고, 이제는 집이나 직장 근처에 찾아와 기다리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명확하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사랑해서 그랬다", "다시 잘해보고 싶었다"는 이유를 대며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안하고 공포심마저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연인의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이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법원은 전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전 연인 사이에서는 처음 몇 차례의 연락은 재결합 시도나 관계 회복 노력으로 비칠 여지가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나 접근이 지속된다면, 이때부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행위로 전환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 방식(명시적 거부, 연락 차단 등), 연락 및 접근의 횟수와 주기, 연락 내용(협박, 비난, 간청 등), 접근 방식(집·직장 앞 배회, 선물 전달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토킹 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전 연인 관계였던 만큼 상대방의 생활 패턴이나 취약점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스토킹 행위의 고의성(일부러 그러는 마음)이나 위험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랑해서 그랬다'는 변명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일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객관적으로도 합리적인 수준인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반복성과 지속성이 스토킹 범죄의 핵심 요소이므로, 단발적인 연락보다는 여러 차례에 걸친 행위가 있었을 때 처벌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 **관계 유무 불문:** 전 연인이든, 전혀 모르는 사람이든, 스토킹 처벌법은 관계의 종류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 **명확한 거부 의사:** 피해자가 명확하게 "연락하지 말라",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스토킹 행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 **반복성 및 지속성:** 단발적인 연락보다는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여야 스토킹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불안감/공포심 유발:**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중요하며, 그 감정이 객관적으로도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모든 형태의 연락 포함:** 전화, 문자, SNS 메시지, 온라인 게시물, 직접 찾아가는 행위 등 모든 유형의 연락 및 접근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모든 연락 기록(전화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SNS 메시지, 이메일 등)과 접근 시도 증거(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사진 등)를 시간 순서대로 확보하십시오.
* 상대방에게 더 이상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한 번 더 전달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상대방에 대한 스토킹 행위 처벌을 요청하십시오.
*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 또는 잠정조치(접근금지 등) 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스토킹행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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