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오래전부터 소식이 끊겨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은 가족들은 고인의 상속 재산을 정리하고 싶지만, 소식 없는 상속인의 지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이 상속인의 지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가족끼리 상속을 진행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실종선고(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까지 해야만 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방법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상속 포기(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상속인 본인이 직접 가정법원에 그 의사를 신고해야 하는 '일신전속적 행위' (오직 본인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소식 없는 상속인 본인이 상속 포기 의사를 밝히고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임의로 소식 없는 상속인의 상속분을 포기했다고 간주하거나, 대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법원은 상속인의 권리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므로, 명확한 법적 절차 없이 상속권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만약 소식 없는 상속인이 현재 살아있는지조차 불분명하고, 일정 기간 이상 생사불명 상태라면, 실종선고(declaration of disappearance)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해당 상속인은 법률상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어 상속인 지위에서 배제되거나, 그 상속인의 자녀 등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실종선고는 '사망 간주'를 통해 상속인 지위를 변경하는 절차이지, '상속 포기'와는 목적과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만약 소식은 없지만 살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을 뿐이라면, 해당 상속인의 재산관리인(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관리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역할에 한정되므로, 상속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속 포기와 같이 상속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 상속 포기는 상속인 본인의 명확한 의사표시와 가정법원 신고가 필수입니다. 다른 상속인이 대신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소식 없는 상속인이 실종선고 없이 상속 포기를 했다고 간주하거나, 그 상속분을 임의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실종선고는 '사망 간주' 절차로, '상속 포기'와는 목적과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 실종선고 외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통해 상속재산 분할을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어떤 절차를 선택하든, 소식 없는 상속인의 존재는 상속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소식 없는 상속인의 생사 및 소재 파악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주변인 탐문, 주민센터 사실조회 등).
* 생사가 불분명하고 일반 실종의 경우 5년 이상, 특별 실종의 경우 1년 이상 소식이 없다면, 실종선고 청구 여부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생사는 확인되나 연락 두절 상태라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고려하여 그 관리인을 통해 상속재산 분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가족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적 절차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민법 제22조 (부재자의 재산관리)
* 민법 제27조 (실종선고)
* 민법 제1019조 (상속의 승인, 포기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