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으로 보험 계약이 실효(보험의 효력을 잃는 것)된 상황에서, 실효 기간 중에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고 새로운 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을 다시 살리고자 부활(효력을 상실한 보험계약을 되살리는 것)을 신청했으나, 보험사는 실효 기간 중 진단받은 질병을 이유로 부활을 거절합니다. 계약자는 '실효된 기간이었고, 부활 신청 시 사실대로 알렸는데 왜 거절하는가'라고 항변하고, 보험사는 '부활은 새로운 계약과 유사하여 실효 기간 중 발생한 질병도 고지 대상이며, 이를 알았더라면 부활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립하는 분쟁입니다.
법원은 보험계약의 부활을 실효된 기존 계약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계약 체결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을 신청하는 보험계약자에게는 부활 당시의 건강 상태 및 위험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할 고지의무(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중요사항을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새롭게 발생한다고 봅니다.
특히, 실효 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부활 신청 시점에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는 보험사의 위험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험사에 알려야 할 고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부활을 승낙하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승낙했을 것이 명백하다면, 보험사의 부활 거절은 정당하다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만, 법원은 보험사의 부활 거절이 항상 정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부활 심사 과정에서 실효 기간 중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알린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부활을 승낙한 후 뒤늦게 문제 삼는 경우 등에는 보험사의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질병의 경중, 고지의무 위반의 고의성 여부, 보험사의 심사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 보험계약 부활은 새로운 계약 체결과 유사하게 고지의무가 재발생합니다.
* 실효 기간 중 발생한 질병도 부활 신청 시점에 인지했다면 보험사에 고지해야 할 대상입니다.
* 고지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보험사는 부활을 거절하거나, 부활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고의성 여부와 함께 보험사의 부활 심사 과정의 적정성 또한 중요한 쟁점입니다.
* 부활 신청 시에는 실효 기간 중의 병력까지 포함하여 모든 변경사항을 솔직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험사의 부활 거절 통지서와 거절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요청하여 보관합니다.
* 실효 기간 중 진단받은 질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 기록(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등)을 확보합니다.
* 부활 신청 당시 보험사에 제출한 서류 및 고지 내용 등을 상세히 확인하고, 당시 보험사 담당자와의 대화 내용 등도 정리합니다.
* 전문 법률가 또는 보상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서 보험사의 부활 거절이 정당한지,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 상법 제651조의2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