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스텐트 삽입, 풍선 확장술, 전극 도자 절제술 등 심장 시술을 받던 중입니다. 의료진이 심장 내부나 혈관에 접근하기 위해 카테터(가는 관)를 삽입하거나 조작하는 과정에서 혈관벽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는 '혈관 파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심장 주변에 피가 고이거나(심낭 압전), 혈관이 막히거나, 추가적인 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남았고, 영구적인 심장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입니다.
심장 시술은 고난도 시술로, 혈관 파열은 예측하기 어려운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관 파열 자체가 곧바로 의료과실(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시술 전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술 방법을 선택했는지, 시술 과정에서 표준적인 절차와 기법을 준수했는지, 특히 카테터나 가이드 와이어 등 의료기기를 과도하게 조작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혈관 파열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이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적절한 응급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입니다. 파열 발생 후 초기 대응이 지연되거나 미흡하여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고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진 경우, 법원은 의료과실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시술 전 의료진이 혈관 파열의 위험성을 포함한 시술의 중요 합병증과 대안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었는지(설명의무 위반)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환자에게 기존 심장 질환이 있었던 경우, 시술 중 발생한 손상과 기존 질환 간의 인과관계(손해 발생의 원인과 결과 관계) 및 손해 기여도(기존 질환이 손해에 미친 영향)를 따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심장 시술은 영상 유도 하에 진행되므로, 시술 당시의 영상 기록(혈관 조영술 등)이 의료과실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혈관 파열 인지 시점부터 응급 처치까지의 시간 경과와 의료진의 구체적인 대응 내용이 진료기록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혈관 파열 자체는 합병증일 수 있으나, 의료진의 미숙한 시술 기법이나 파열 후 지연된 대처가 영구 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기존 심장 질환 유무, 심각도, 그리고 시술 중 발생한 손상과의 복합적인 인과관계가 손해배상 범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병원에 진료기록(의무기록, 영상자료, 시술 기록지, 간호 기록지 등) 사본 전체 발급을 요청하고 원본 보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시술 중 혈관 파열이 발생한 경위와 그 후 의료진의 조치에 대해 의료진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 둘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의료사고 분야에 특화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의료과실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조기에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현재 받고 있는 치료 내역과 향후 발생할 치료비, 간병비 등 모든 비용 관련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산정)
*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제24조의2 (설명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