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자의 현금 수입 은닉으로 소득 산정 어려움

분석

**1. 핵심 결론**

양육비 산정 시 현금 소득 은닉은 생활수준 입증이 핵심입니다.

**2. 이런 상황입니다**

배우자가 현금 장사를 하거나 프리랜서, 자영업 등으로 일하며 실제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거나 아예 숨겨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통장에는 돈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고가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 배우자의 실제 소득이 훨씬 많다는 확신이 드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현금 수입 은닉으로 인해 배우자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적정한 양육비를 산정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3.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법원은 양육 의무자(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현금 수입을 은닉하여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단순히 제출된 소득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생활수준과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현금 수입이 주된 직업의 경우 소득을 숨기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첫째, 양육 의무자의 소비 패턴, 주거 형태, 차량 소유 현황, 자녀의 교육비 부담 능력 등 실제 생활수준을 통해 추정되는 소득을 중요하게 봅니다. 통장에 돈이 없더라도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등의 행위는 실제 소득이 높다는 간접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둘째, 과거 소득 이력이나 동종 업계의 평균 소득, 해당 직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득을 추정(추정소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 자료가 전혀 없거나 신뢰하기 어렵다면, 법원은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소득이나 직업 유형에 따른 소득을 가정하여 양육비를 산정하기도 합니다.

셋째, 양육비를 청구하는 당사자가 양육 의무자의 소득 은닉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얼마나 충실히 제출하느냐에 따라 양육비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당사자의 구체적인 증거 신청(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제 소득을 밝혀내려는 노력을 합니다.

**4.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

* 직접적인 금융 증거(통장 내역 등)가 부족하더라도, 상대방의 실제 생활수준, 소비 패턴, 자산 형성 과정 등 간접 증거가 양육비 산정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 법원은 현금 수입 업종의 특수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소득이 불분명할 경우 과거 소득이나 동종 업계 평균 등을 고려하여 소득을 추정(추정소득)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특정 기관에 사실 확인 요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금융기관에 금융 거래 내역 요청) 등 증거 수집 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양육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참고 자료일 뿐, 실제 소득과 생활수준이 입증되면 기준표를 넘어서는 양육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소득 은닉을 입증하는 것은 청구인의 몫이므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수집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5.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상대방의 현재 소비 내역(명품 구매, 고가 취미 활동 등), 주거 형태, 차량 소유 현황, 자녀 교육비 부담 능력 등 실제 생활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자료(사진, 영수증, 지인의 증언, SNS 기록 등)를 최대한 수집하고 정리하세요.

* 이혼 및 양육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증거 수집 방안과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세요.

*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예: 사업장의 매출 관련 기관, 차량 소유 확인 기관 등),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 및 소득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매출 자료, 동종 업계의 평균 소득 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입증 자료로 활용할 방안을 논의하세요.

**6. 근거 법령**

* 민법 제837조 (자녀의 양육책임)

* 가사소송법 제27조 (사실조회)

* 가사소송법 제28조의2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