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당신, 불의의 사고로 산재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산재 승인을 받았는데,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평균임금(사고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생각보다 적게 산정되어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매년 받던 성과급이나 명절 상여금, 연말 보너스 등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금액이 평균임금에 제대로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월 받는 급여 외에 이런 성과급이나 상여금 비중이 꽤 컸는데, 이게 빠지면 실제 소득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어 억울함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돈들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연간 성과급이나 상여금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히 명칭이 '성과급'이나 '상여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포함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지급이 사용자의 재량에 따른 '은혜적인 금품'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노동의 대가'인지에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정기성**: 매년 특정 시기(예: 연말, 명절)에 지급되어 왔는지,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비록 지급액이 매년 달라지더라도, 지급 자체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정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률성**: 특정 직급이나 직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개인의 특별한 성과에 따라서만 지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회사 전체 또는 특정 부서 단위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었다면 일률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의무**: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으로 지급 기준과 조건이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만약 회사가 경영성과가 좋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개인 성과급의 경우**: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그 지급 기준과 목표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달성 여부가 명확하여 근로자의 노력에 따라 지급이 확정되는 형태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자의적인 평가나 재량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우는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산재 발생 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성과급이나 상여금은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 **명칭보다 실질**: '성과급', '상여금'이라는 명칭 자체보다 해당 금품의 지급 목적, 정기성, 일률성, 사용자의 지급 의무 등 실제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 **지급 기준의 객관성**: 회사 전체나 특정 부서 단위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성과급이라도 객관적인 산정 기준이 있다면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해당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근로자 측에서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산정 방식**: 연간 성과급은 산재 발생 전 1년간 지급된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별 금액을 산출한 뒤, 산재 발생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 **관련 서류 확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임금명세서, 성과급/상여금 지급 규정 등 해당 금품의 지급 근거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자료 요청**: 회사에 성과급/상여금의 지급 내역, 산정 기준, 지급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여 확보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정정 신청**: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하거나, 이미 결정된 평균임금에 대해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보상 전문가와 상담**: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보상 전문가(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평균임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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