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시기 전 유언장을 남기셨는데, 그 유언장에 '아파트는 장남에게, 주식은 차녀에게'와 같이 특정 재산만 누구에게 줄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에는 고인이 소유했던 현금, 토지, 다른 예금 등 상당수의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유언으로 특정 재산을 받은 상속인들은 유언의 내용대로 그 재산을 취득하고, 유언에 언급되지 않은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또는 유언이 전체 재산에 대한 고인의 최종 의사로 봐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상속인들 간에 혼란과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법원은 유언의 내용이 특정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 유언은 그 유언에 명시된 특정 재산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유언에 의해 지정된 재산은 유언의 내용대로 해당 상속인이나 수증자(유언에 의해 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귀속되며, 유언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재산은 유언과 관계없이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법에 따라 정해진 상속) 원칙에 따라 상속인들(법정상속인)에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이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유언을 남긴 사람의 실제 의도)를 존중하는 동시에, 유언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특정 재산만을 지정한 유언이 곧 유언자가 나머지 재산에 대해 특정 상속인을 배제하거나 전체 상속분을 변경하려는 의도였다고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언에 명시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등 법정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해진 상속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은 유언에 따라 분배된 재산 외에 나머지 재산에 대해 다시 상속재산분할협의(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는 것)를 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언의 효력 범위 한정**: 유언은 유언장에 명시된 특정 재산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고, 언급되지 않은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나머지 재산은 법정상속**: 유언에 지정되지 않은 고인의 모든 재산은 민법상 법정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습니다.
* **유언자의 의사 해석**: 법원은 특정 재산만 지정된 유언을 유언자가 나머지 재산을 특정인에게 주지 않으려 했다는 의사로 보지 않습니다. 명확한 의사가 없는 한 법정상속 원칙이 우선합니다.
* **전체 상속의 배제 아님**: 유언에 일부 재산만 지정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 상속 관계를 유언으로 모두 정하려는 의도였다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 **고인의 전체 재산 목록 파악**: 유언에 명시된 재산뿐만 아니라, 유언에 언급되지 않은 모든 재산(예금,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목록화하세요.
* **유언장 내용 정밀 검토**: 유언장의 문구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여, 혹시라도 "나머지 모든 재산은 OOO에게 준다"와 같은 포괄적인 내용이 숨어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법정상속인 확정 및 상속분 계산**: 고인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들을 확정하고, 각자의 법정상속분(배우자는 자녀의 1.5배, 자녀들은 균등)을 계산해두세요.
* **상속 전문가와 상담**: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어렵거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상속 분야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권리 관계를 파악하고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