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여러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최근 우울증 진단을 받아 새로운 항우울제를 처방받았는데, 의사는 김씨가 이미 복용 중이던 고혈압 약과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씨는 새로 추가된 약을 복용한 지 며칠 만에 심각한 부정맥과 극심한 저혈압으로 응급실에 실려 갔고, 끝내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생명이 위독해지거나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의사가 여러 약물의 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간과하여 발생한 상황입니다.
법원은 병용 약물 상호작용 미확인으로 인한 치명적 부작용 발생 시 의료진의 과실을 매우 중대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의사에게는 환자의 과거력,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처방약, 일반약,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처방하려는 약물과의 잠재적 상호작용을 철저히 검토할 ‘주의의무’(의사로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신중하고 성실한 태도)가 있습니다. 또한, 약사에게도 조제 단계에서 약물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복약 지도를 통해 주의를 줄 ‘주의의무’가 인정됩니다. 의료기관은 약물 상호작용 자동 점검 시스템(DUR 시스템: Drug Utilization Review System,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의료진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갖출 의무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학적으로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회피 가능했던 부작용을 의료진이 간과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부작용이 해당 병용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설명의무 위반을 넘어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어 사망이나 영구적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 형사 책임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자신의 복용 약물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았거나, 부작용이 약물 상호작용과 무관한 기저질환의 악화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의료진의 책임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의사뿐만 아니라 약사에게도 병용 약물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 의료기관은 약물 상호작용 자동 점검 시스템(DUR 시스템)을 적절히 운영하고 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부작용이 해당 병용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 환자가 의료진에게 자신의 모든 복용 약물 정보를 정확히 제공했는지 여부가 책임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해당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의학적으로 예견 가능하고 회피 가능했는지 여부가 과실 인정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 의료기관으로부터 모든 진료기록(처방전, 약물 투여 기록, 간호 기록지, 검사 결과지 등)을 즉시 확보하여 보관하십시오.
*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 또는 보상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쟁점과 절차에 대한 조언을 구하십시오.
* 부작용 발생 전후의 증상 변화, 복용 약물 목록, 의료비 지출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전하십시오.
* 필요하다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을 받아두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2조 (의료인의 의무), 제21조 (진료기록부 등)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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