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첫 단추인 조합 설립 동의서에 서명하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 진행 방식이나 분담금 예상액, 또는 다른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와서 조합 설립 동의를 철회하고 싶지만, 이미 제출한 서류를 되돌릴 수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 조합원이 되어야만 하는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특히 아직 조합이 정식으로 인가를 받기 전 단계여서 혹시 철회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조합 설립 동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다수의 토지등소유자(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및 지상권자)가 사업 추진에 뜻을 모으는 행위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동의를 단순히 개인적인 의사표시를 넘어, 공공의 성격을 띠는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 봅니다. 따라서 일단 제출된 조합 설립 동의서는 원칙적으로 철회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들이 모여 조합 설립 의결 및 임원 선출 등을 하는 회의) 결의가 있었거나, 조합 설립 인가 신청(관할 행정청에 조합 설립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철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확고한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시점 이후에는 사업의 공공성과 다수 조합원의 신뢰 보호가 개별 토지등소유자의 의사 변경보다 우선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동의서 제출 당시 ▲조합 추진위원회(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단체) 측의 중대한 기망(속임수) 행위가 있었거나 ▲강박(강요)에 의해 동의한 경우 ▲사업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이 동의 당시와 비교해 현저하게 변경되어 동의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경우 등에는 철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은 그 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며, 단순한 변심이나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한 철회는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철회를 주장하는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조합 설립 동의는 일단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철회가 어려우며, 특히 창립총회 결의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이후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 단순히 마음이 변했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철회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 철회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는 중대한 기망, 강박, 또는 동의의 기초가 되는 사업 계획의 현저한 변경 등 매우 제한적입니다.
* 철회 가능 시점은 주로 창립총회 결의 및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이전으로, 이 시점을 넘기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 철회를 주장하는 쪽에서 동의 과정의 하자나 중대한 변경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조합 추진위원회에 서면으로 동의 철회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발송 기록을 남겨두십시오.
* 동의서 제출 당시 추진위원회 측의 설명 내용, 배포 자료, 홍보물 등 잠재적인 기망이나 강박의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 사업 계획의 변경 사항이 있다면, 동의서 제출 당시의 계획과 현재 계획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십시오.
* 부동산 전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 전략을 논의하십시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조합 설립 인가)
*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