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 큰아들에게 서울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시세는 5억 원이었는데, 상속 개시 시점(아버지가 돌아가신 때)에는 주변 개발 호재로 인해 15억 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형이 받은 아파트 가치가 지금은 15억인데, 왜 5억으로 계산하느냐? 그건 불공평하다"며 증여 당시 가치 5억 원이 아닌, 상속 개시 시점의 15억 원을 기준으로 특별수익(상속인 중 특정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 등)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큰아들은 "증여 당시 5억 원이었으니 5억 원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증여 이후 재산의 가치가 크게 오르거나 내린 경우, 과연 어떤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분을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법원은 특별수익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판단할 때,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상속 개시 시점(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한 상속분 배분을 위한 것으로, 마치 증여된 재산이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상속재산으로 남아있었다면 형성되었을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증여 당시 5억 원이었던 아파트가 상속 개시 시점에 15억 원이 되었다면, 특별수익은 15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5억 원이었던 아파트가 2억 원으로 하락했다면 2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만약 증여받은 재산이 이미 처분되었거나 소비된 경우라면, 처분 당시 또는 소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 이를 다시 상속 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환산하여 특별수익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액 환산'** 과정은 단순히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해당 재산의 특성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가치 변동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문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별수익으로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증여 당시와 상속 개시 시점 사이의 **재산 가치 변동(상승 또는 하락)은 모두 반영**됩니다.
* 부동산, 주식, 현금 등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가치 변동의 판단 기준 및 **환산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증여받은 재산이 이미 처분되었거나 소비되었다면, 처분/소비 당시의 가액을 상속 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다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 정확한 가치 산정을 위해 **객관적인 감정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 증여 시점, 증여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주식거래내역, 통장 거래내역 등)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재산의 **상속 개시 시점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부동산이라면 감정평가, 주식이라면 주가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하다면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증여 당시 및 상속 개시 시점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상속 전문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민법 제1010조 (상속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