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허리나 목이 좋지 않아 디스크(추간판 탈출증)나 협착증(척추관 협착증), 관절염 등을 앓아오셨는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겪으셨습니다. 사고 후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통증이나 마비 증상, 심지어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까지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나 가해자 측에서는 '원래 나쁜 곳 아니었냐', '사고 때문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생긴 문제다'라며 치료비나 합의금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으려 합니다. 내 몸이 분명히 사고 때문에 더 나빠진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증명하고 보상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이실 겁니다.
법원은 교통사고가 기존에 앓고 있던 퇴행성 질환을 '악화'시켰을 경우, 그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어떤 결과가 발생하기 위한 원인으로서 충분한 관계)가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퇴행성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와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로 인해 얼마나 악화되었는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먼저, 사고 전후의 의무기록(의료 기록)과 영상 자료(X-ray, MRI 등)를 면밀히 비교하여 사고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병변이 발생했는지, 기존 병변이 악화되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사고 이전에는 증상이 경미하거나 없었는데 사고 후 갑작스럽게 증상이 발현되거나, 기존 증상과 확연히 다른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다면 사고와의 관련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또한, 의료 감정(전문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듣는 절차)을 통해 해당 퇴행성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 정도와 사고로 인한 악화 정도를 구분하고, 사고 기여도(사고가 손해 발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의 비율)를 판단합니다. 이 사고 기여도는 피해자의 연령, 기왕증의 정도, 사고의 충격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비록 기왕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로 인해 그 증상이 현저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악화된 부분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소득) 등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왕증의 기여도만큼은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퇴행성 질환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로 인해 '얼마나 악화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 사고 전후의 의학적 자료(MRI, CT, X-ray 등) 비교가 핵심 증거입니다. 사고 전 기록이 없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단순 통증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며, 의학적으로 퇴행성 변화와 사고 충격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법원은 전문가의 의료 감정 결과를 통해 사고가 기왕증에 미친 악화 기여도를 판단하며, 이 비율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집니다.
* 사고 전후의 모든 의무기록(진료 기록, 검사 결과지 등)과 영상 자료를 확보하여 보관하십시오. 특히 사고 전 관련 부위 진료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통증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정밀 검사를 받고, 의사에게 사고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진료기록에 남도록 하십시오.
*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주치의에게 '향후 치료 계획' 및 '사고로 인한 악화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보상 전문가와 상담하여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과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