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이 불의의 산재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슬픔을 가눌 길 없지만, 남은 가족들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돌아가신 가족의 평균임금(산재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계산할 때, 매달 받던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들이 포함되지 않아 유족급여가 예상보다 훨씬 적게 산정된 상황입니다. "우리 가족은 매번 이 돈을 생활비로 썼는데, 왜 임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걸까?"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이는 유족급여의 액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쟁점으로, 단지 누구에게 급여가 지급되는지 여부를 넘어, 실제 지급될 금액의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법원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판단할 때, 그 명칭이 상여금이든 수당이든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 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그리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명절 상여금처럼 일시적이고 은혜적(회사의 재량으로 지급되는)으로 지급되는 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지만, 매월 또는 분기별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해당 금품이 단체협약(노동조합과 회사 간의 합의), 취업규칙(회사의 근로조건 규정),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회사)에게 지급 의무가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액이 일률적(모두에게 동일하거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으로 정해져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실비변상적인 성격(실제 지출된 비용을 보전해주는 성격)의 수당(예: 출장비, 식대 등)은 원칙적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해당 수당이 실제 지출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법원은 명칭보다는 그 지급의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명칭보다 실질:** '상여금'이나 '수당'이라는 이름 자체보다는 그 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의무성 여부:** 회사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해당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 **실비변상성 판단:** 식대,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이라도, 실제 지출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증명 책임:** 해당 금품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유족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부분입니다.
* **급여 및 근로 관련 서류 확보:** 고인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급여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되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모으세요.
* **지급 내역 분석:** 지난 1년간의 급여명세서를 바탕으로 어떤 수당과 상여금이 얼마나, 언제, 어떤 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상세히 정리해 보세요.
* **보상 전문가와 상담:**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산재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보상 전문가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당 금품의 임금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받으세요.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준비:**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산정에 이의가 있다면, 관련 법적 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등)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평균임금의 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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