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누군가에게 불만을 품고 친구에게 '쟤 좀 혼내줘' 또는 '가서 한 대 때려줘'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당신의 말을 듣고 상대방을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예상치 못하게 쓰러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거나, 지병이 악화되는 등 여러 이유로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친구에게 폭행만 시켰을 뿐, 사망까지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친구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 사건의 공범으로 몰려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내가 시킨 것은 단순 폭행인데, 왜 사망 사건에 연루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심경일 것입니다.
법원은 친구에게 폭행을 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당신의 책임을 판단할 때 ‘교사범’(다른 사람을 부추겨 범죄를 저지르게 한 자)으로서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핵심은 당신이 시킨 행위의 범위와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당신의 ‘예견가능성’(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때려줘’라고 지시했더라도, 그 폭행의 정도, 장소, 피해자의 상태, 사용된 도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당신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당신은 ‘상해치사 교사’(상해를 교사했는데 사망에 이른 경우) 또는 ‘폭행치사 교사’(폭행을 교사했는데 사망에 이른 경우)의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이 직접 폭행하지 않았고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으로 사람이 사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면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다만, 만약 당신이 정말 경미한 폭행만을 지시했는데, 친구가 당신의 지시를 완전히 벗어나 잔혹한 폭력을 행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당신의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은 처음 지시했던 ‘폭행 교사’에 대한 책임만을 지고, 사망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은 그 자체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사망의 예견가능성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책임 회피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의 주관적 의도와 객관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고려되는 매우 민감한 쟁점입니다.
* 교사범으로서 사망 결과에 대한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이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으로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상해치사 또는 폭행치사 교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친구가 당신의 지시를 넘어선 과도한 폭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망 결과가 당신의 지시와 인과관계(어떤 원인이 결과를 일으켰는지)가 있고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 당시 당신이 지시한 폭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의 건강 상태, 사건 장소 등 모든 정황이 당신의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법원은 폭행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 폭행 지시였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리 검토와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자신의 의도 명확히 소명:** 수사기관 진술 시, 당신이 사망을 전혀 의도하지 않았으며, 지시한 폭행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피해자 유족에 대한 도리:** 진심으로 사죄하고, 보상 전문가와 상의하여 유족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친구와의 대화 내용(메시지, 통화 기록 등), 주변 CCTV 영상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형법 제31조 (교사범)
* 형법 제259조 (상해치사)
*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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