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학업 중인 자녀(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가 다치거나 심각한 후유장해를 입어 미래에 직업을 가지고 소득을 얻을 능력에 손실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소득이 없거나 미미하기 때문에, 사고로 인해 잃게 된 '미래 소득'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와 달리, 학생은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았기에 소득을 입증할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얼마를 벌게 될지 등을 예측하여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이 상실된 부분)을 산정해야 하는 매우 특수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학생의 미래 소득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현재 소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장래 얻을 수 있었을 소득을 평가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피해 학생이 성년이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정년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미성년 학생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도시일용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인이 되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소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의 학업 성취도, 전공, 진로 계획, 가족의 직업 및 학력, 사회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일용임금보다 높은 특정 직업군의 평균 소득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이나 특정 전문직을 준비하던 취업준비생의 경우, 해당 전공의 취업률이나 예상 진로에 따른 통계적 소득 자료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미래 소득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 소득은 노동능력상실률(사고로 인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백분율로 나타낸 것)과 호프만식 또는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을 통해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산정합니다. 즉, 미래에 발생할 소득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측에서 제시하는 미래 소득 주장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즉 해당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소득을 얻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충분한지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 **최소한의 기준: 도시일용임금**: 소득 입증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자 임금은 미래 소득의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미래 소득의 구체적 주장**: 학업 성적, 전공, 진로 계획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특정 직업군으로 진출할 가능성을 입증하여 도시일용임금 이상의 소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발생 시점의 중요성**: 사고 시점이 아닌, 피해 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미래 소득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 **현재가치 할인 필수**: 미래에 발생할 소득은 반드시 현재 시점의 가치로 할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입증 책임의 부담**: 피해를 입은 학생 측(또는 보호자)이 자신의 미래 소득이 얼마였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학업 및 진로 관련 자료 수집**: 성적 증명서, 졸업 예정 증명서, 자격증 취득 계획, 진로 상담 기록, 학원 수강 내역 등 미래 직업과 소득을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진로 계획 문서화**: 사고 전후의 희망 직업, 이를 위한 노력, 예상되는 취업 시점 및 직업별 평균 소득 통계 자료 등을 정리하여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마련해볼 수 있습니다.
* **보상 전문가와 면밀한 상담**: 학생의 나이, 학력, 전공 등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미래 소득 산정 기준과 입증 전략을 논의하고, 복잡한 계산 과정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 기록 및 후유장해 진단서 확보**: 사고로 인한 부상과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확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의료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고, 필요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