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아동학대 허위 고소, 무고죄 성립 및 방어 쟁점

분석

## 핵심 결론

허위 고소는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적극적 방어가 중요합니다.

## 이런 상황입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자신을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가해자로 경찰에 허위 고소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거나, 경미한 다툼을 과장하여 심각한 폭력으로 둔갑시킨 경우입니다. 특히 자녀의 진술까지 왜곡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억울함과 분노가 극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고소는 단순히 이혼 소송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지만, 피고소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경우 허위 고소를 한 배우자에게 무고죄(誣告罪,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법원은 무고죄 성립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고죄(誣告罪)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허위성에 대한 '고의(故意)'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을 과장했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고소, 또는 고소인이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오직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원 고소 사건(가정폭력/아동학대)에서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무고죄 성립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원 고소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었다고 해서 무고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무혐의 처분 결정문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허위 고소의 고의성을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백히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고소한 경우, 이를 무고죄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이러한 허위 고소 행위는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有責事由,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 있는 원인)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慰藉料,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증액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허위 고소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CCTV, 녹취록, 문자 메시지, 제3자 진술 등)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

* 무고죄 성립의 핵심은 '허위 사실에 대한 고의' 입증입니다. 단순히 무혐의가 나왔다고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대방의 가정폭력·아동학대 고소에 대해 먼저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이 무고죄 고소의 전제 조건입니다.

* 허위 고소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증액 및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섣부른 무고죄 고소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방어할 빌미를 주거나, 본인이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CCTV, 녹취, 문자 등) 확보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상대방의 가정폭력·아동학대 고소에 대해 즉시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철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인 증거(CCTV, 차량 블랙박스, 휴대폰 메시지, 통화 녹취록, 주변 사람 진술 등)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정리하십시오.

* 수사기관 조사 시 진술이 번복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미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고 변호사와 동행하여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 근거 법령

* 형법 제156조 (무고)

* 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 원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