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제기 후 거액 현금 인출하여 사용처 불분명

분석

**1. 핵심 결론**

이혼소송 중 거액 현금 인출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이런 상황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배우자가 갑자기 은행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생활비로 썼다"고 주장하지만, 그 금액이 통상적인 생활비 수준을 훨씬 넘어서거나, "빚을 갚았다"고 말하면서도 채무의 존재나 변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는 현금을 은닉하거나 재산분할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의심하게 되며, 이 사라진 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3.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법원은 이혼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의 공동 재산을 확정하고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배우자 일방이 공동 재산에 속하는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현금을 인출한 배우자에게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생활비로 썼다"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식의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인출된 금액의 규모, 인출 시점(이혼소송 제기 직후인지 여부), 부부의 평소 소득 및 지출 수준, 인출자의 자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은닉 또는 재산 감소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현금 인출자가 합리적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그 인출된 금액이 여전히 존재하거나 공동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 액수를 산정할 때 이를 포함시킵니다. 이는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권을 보호하고 공평한 재산분할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혼 직전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거나 허위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와 달리, 현금은 특정성이 약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지만, 재산분할에서는 '가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반영될 수 있습니다.

**4.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

* **입증 책임의 전환:** 현금을 인출한 배우자가 그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재산분할 기준시점의 중요성:** 이혼소송 제기 후의 고의적인 재산 감소 행위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고, 재산분할 시 해당 금액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 **'거액'의 기준:** 명확한 금액 기준은 없으나, 부부의 소득 수준, 자산 규모, 평소 생활비 등을 고려했을 때 비정상적으로 큰 금액을 의미합니다.

*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의 구분:** 현금 인출은 특정성이 부족하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재산분할에서는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반영됩니다.

**5.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법원에 배우자의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신청하여 인출 금액, 시기, 이후 입출금 내역 등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 **사용처 소명 요구 및 증거 확보:** 배우자에게 해당 현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그에 대한 증빙 자료(예: 차용증, 변제 영수증 등)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목록에 포함 주장:** 인출된 금액을 재산분할 대상 재산 목록에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 복잡한 입증 문제와 법리 적용이 필요하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 근거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