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도18524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한 사람이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폭행을 당하던 사람은 이를 막기 위해 상대방을 밀쳤고, 상대방은 뒤로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폭행을 당한 사람이 과도하게 방어하여 상해를 입혔다며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를 '과잉방위'(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방어)로 보아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다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지금 당장 나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어 행위는 침해를 막기 위한 '필요한 범위 내'(상당성)여야 하지만, 그 상당성 판단은 공격의 정도, 방어자의 상황, 그리고 방어 행위의 본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1, 2심이 폭행을 당한 사람의 방어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상해의 결과만을 너무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고 흔드는 폭행을 시작했고,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공격'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폭행을 당한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을 밀친 행위는 이러한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넘어져 다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행을 당하는 사람이 즉각적인 공격을 피하기 위해 취한 행동이었으므로, 그 방어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1, 2심의 판단을 뒤집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방어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결과보다는 공격의 상황과 방어 행위의 본질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여야 합니다.
* 방어 행위의 '상당성'(적절성)은 단순히 발생한 결과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의 강도, 방어자의 상황, 그리고 방어 행위의 본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하여 '부당한 공격'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어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 방어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더라도, 그 행위가 공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고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공격을 유발하거나 자초한 경우의 방어는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누군가 나를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행위를 할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 다만, 방어 행위는 현재 진행 중인 공격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보복이나 추가 공격의 의도가 없어야 합니다.
* 상대방의 공격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더라도, 나의 방어 행위가 공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그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먼저 폭력을 행사하거나 시비를 유발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 형법 제21조 제2항 (과잉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