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돌아가신 후, 갑자기 남편에게 혼외자(婚姻外子, 법률혼 관계가 아닌 다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혼외자는 남편이 생전에 자신을 자녀로 인정하는 인지(認知, 부모가 혼인 외 출생자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는 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남편의 친자(親子)이니 상속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족들은 이러한 주장에 당황스럽고, 남편이 생전에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혼외자가 법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은 혼인 외 출생자가 아버지의 법적인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인지(認知)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생전에 혼외자를 인지하지 않은 채 사망했다면, 그 혼외자는 법적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직접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혼외자가 상속권을 주장하려면, 먼저 법원에 ‘친생자확인의 소(親生子確認의 訴, 특정인이 다른 사람의 친생자임을 법원이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를 제기하여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 소송은 혼외자가 망인(亡人, 돌아가신 분)의 친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주로 망인의 배우자나 다른 자녀 등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제기됩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DNA 검사) 결과, 망인과 혼외자 사이에 오고 간 편지, 사진, 주변인의 증언 등 다양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친자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법원에서 친생자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외자는 출생 시부터 망인의 법적인 자녀로 소급하여 인정됩니다. 즉, 인지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며, 이때 비로소 망인의 상속인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상속인 지위를 얻은 후에는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거나, 이미 상속이 이루어졌다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친생자관계가 확인된 혼외자에게 다른 법정상속인과 동등한 상속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남편의 혼외자는 생전 인지 없이는 법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상속인이 되려면 먼저 법원에 '친생자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자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 친생자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혼외자는 출생 시부터 망인의 자녀로 소급하여 인정됩니다.
* 친생자관계가 확인된 혼외자는 다른 법정상속인과 동등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 친생자확인 소송에서는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혼외자 주장 측)** 망인과의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사진, 편지, 주변인 진술,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를 수집하고 정리하십시오.
* ** (기존 상속인 측)** 망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 혼외자가 등재되어 있는지, 인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 ** (양측 모두)** 상속재산 분할 전에 반드시 상속 분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친생자확인 소송의 가능성, 절차, 소요 기간 및 이후 상속권 행사 방안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 ** (기존 상속인 측)** 친생자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상속 재산의 임의적인 분할이나 처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민법 제855조 (인지)
* 민법 제863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