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사전

교통사고 발생 시 당사자 각각이 사고에 기여한 책임의 비율. 예: 가해자 70%, 피해자 30%. 과실비율에 따라 최종 보상금이 달라집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 총액.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 등을 합산합니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불편함에 대한 보상. 재산적 손해(치료비 등)와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사고 후 치료를 완료했음에도 남은 신체적·기능적 장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또는 AMA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합니다.

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손실. 월 수입 × 치료 일수 / 30으로 기본 계산하며, 실직자·자영업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현재 치료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완치 후에도 지속적 치료가 예상될 때 청구하는 미래 의료비용.

모든 자동차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사망 1.5억 원, 부상 3,000만 원 한도. 한도 초과분은 대인배상Ⅱ에서 처리합니다.

의무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임의 가입 보험. 가입 한도는 보험사·상품별로 다릅니다.

피보험자 본인의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 과실 여부에 무관하게 보상받을 수 있으나 한도가 낮습니다.

목 부위 인대·근육의 염좌(삐임). 교통사고 후 가장 흔한 진단명. 통상 2~4주 진단이 일반적이며 입원 여부에 따라 합의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허리 부위 인대·근육 손상. MRI 소견이 없어도 임상적으로 진단 가능합니다.

머리 충격으로 인한 뇌의 일시적 기능 장애. 의식 소실이 없어도 진단 가능. 합의금 산정 시 중상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차량 전·후방 카메라에 기록된 사고 영상. 과실비율 다툼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 사고 후 즉시 보관해야 하며 덮어씌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약관 기준은 보험사 내부 보상 공식에 따른 금액이며, 법원 기준은 소송을 통해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법원 기준이 통상 더 높습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사망.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으로 보상합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치료에 드는 의료비 전액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는 급여.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 평균임금의 70%를 일 단위로 지급합니다.

치료 후에도 남은 신체 장해에 대한 보상. 장해 등급(1~14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2018년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통상적 경로를 벗어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 중 유해 물질 노출·반복 동작 등으로 발생한 질병. 근골격계질환, 직업성 암, 진폐증 등이 포함됩니다.

산재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사고 전 3개월 총임금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의료인이 의료 행위 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KIMA)에서 진행하는 소송 외 분쟁 해결 절차.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의료인이 시술 전 환자에게 시술 목적·위험성·대안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의료 행위와 환자 피해 사이의 원인-결과 관계. 의료소송에서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요소입니다.

이혼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 혼인 기간, 유책 사유(외도·폭력·유기 등)를 고려합니다.

이혼 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 협의 또는 소송으로 결정하며, 기여도를 고려합니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비용. 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신분·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법적 권한. 양육권과 구별되며, 공동 행사도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전부 박탈할 수 없으며,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보장받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 형량 감경 사유가 되나 처벌 면제는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 형사합의와 별개로 이루어지며, 두 합의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 발생 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범죄 유형에 따라 1년~25년 이상 다양합니다. 기간 내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전화·문자를 이용한 금융사기.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 빙자 등 다양한 수법이 있습니다. 피해 발생 즉시 112/금융감독원(1332) 신고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사고 발생일 또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불법행위) 또는 10년(민법 일반)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금전으로 보전하는 것. 재산적 손해(치료비·휴업손해 등)와 비재산적 손해(위자료)로 나뉩니다.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기 위해 사고를 조작·과장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소비자-금융기관 분쟁 해결 제도. 보험사와의 보상 분쟁에 활용할 수 있으며 무료입니다.

우체국이 발송 사실·내용을 증명하는 우편물. 보험사에 보상 청구, 합의 의사 전달, 시효 중단 등의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보험계약의 내용을 규정한 문서. 보상 범위, 면책 조항, 보험금 산정 기준 등을 명시합니다. 약관 해석 분쟁 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사가 보상 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조항. 음주운전, 고의 사고, 무면허 운전 등이 대표적입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추가 청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보험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업무. 손해사정사가 담당하며,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와 독립 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진단·치료 필요성을 공식 문서로 발행한 것. 보상 청구의 핵심 근거 서류입니다.

Legal responsibility for an accident or its consequences. Establishing liability (fault) is the first step in any injury claim. Without clear liability, compensation may be disputed or reduced.

The legal right of an insurer to pursue a third party that caused an insurance loss to the insured. After paying a claim, the insurer "steps into the shoes" of the claimant to recover costs from the at-fault party.

The point at which a patient's condition has stabilized and is unlikely to improve further with treatment. MMI is a key milestone in personal injury claims — settlement often occurs around this point.

A formal letter sent to an insurance company or at-fault party outlining your injuries, damages, and the compensation amount you are requesting. The starting point for settlement negotiations.

The maximum amount an insurance policy will pay for a covered claim. If your damages exceed the at-fault driver's policy limits, you may need to pursue their personal assets or your own 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

A legal doctrine that reduces damages proportionally based on each party's percentage of fault. For example, if you are 20% at fault, your compensation is reduced by 20%. Different states use "pure" or "modified" versions.

When an insurer unreasonably denies, delays, or undervalues a legitimate claim. Bad faith can result in the insurer paying punitive damages in addition to the original claim amou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