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의무기록 사본을 신청하여 확보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의료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의무기록, 수술 기록, 간호 기록 등을 확보하고, 의료 감정(전문가 의견)을 통해 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입증합니다. 조정·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감정인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의료사고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의료 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시효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청구 또는 조정 신청을 하세요.

의료사고 보상 청구 완전 가이드 | 피해자 권리

⚠️ 의무기록 사본 먼저 확보하세요. 의료사고 발생 즉시 진료기록, 수술기록, 간호기록을 신청하세요. 병원 측이 기록을 수정·폐기하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는 의무기록 사본 열람·교부를 법적으로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

의료분쟁 해결 3가지 경로

🤝 의료분쟁 조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KIMA)을 통한 비소송 해결. 무료이며 소송보다 빠릅니다.

평균 90일 무료

🏛️ 민사소송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입증 부담이 크나 고액 배상이 가능합니다.

1~3년 소요 소송비 발생

👮 형사고소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 고소 가능. 형사합의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검찰 수사 형사합의 병행

의료사고 대응 단계별 가이드

의무기록 사본 즉시 신청

진료기록, 수술기록, 영상(MRI, CT), 간호기록 전부 신청. 거부 시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른 전문 의료기관에서 2차 소견 확보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타 의료기관 전문의의 의견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

전화(1670-2545)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조정 개시 여부 결정 후 전문가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정 불성립 시 민사소송 제기

조정이 불성립되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이 의료 감정인을 선정합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항목

항목	내용
기왕 치료비	의료사고로 발생한 추가 치료에 든 비용
향후 치료비	앞으로 필요한 치료·재활 비용
일실수입	의료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
위자료	환자 본인 및 가족의 정신적 고통 보상
장례비 등	의료사고 사망 시 장례비·일실수입 일시금

공식 지원 기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KIMA)

의료분쟁 조정·중재 전담 기관 · 1670-2545

🏥

보건복지부 의료분쟁 안내

의료 관련 법령·제도 안내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

경제적 취약 계층 무료 법률 지원

자주 묻는 질문

병원이 의무기록 열람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환자에게는 의무기록 열람·사본 교부를 청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는 의료법 위반이며, 관할 보건소나 복지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의료 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시효가 임박한 경우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조정 신청을 하여 시효를 중단시키세요.

의료사고 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에 전화 상담 후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합니다. 의무기록 사본, 사고 경위서, 피해 내용을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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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보상 청구완전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