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답변

## 한 줄 요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핵심 근로조건 불명확으로 권리 침해 위험을 높입니다.

## 상세 설명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근로자에게 심각하고 광범위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불이익은 **본인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월급, 상여금, 퇴직금의 계산 기준 ▲근무 시간 및 휴게 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 사용 기준 ▲업무 내용 및 장소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나중에 회사와 이견이 생겼을 때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집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 및 계산 분쟁:** 약속했던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이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퇴직금 산정 및 지급 분쟁:**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근로계약서가 없어 정확한 임금 내역이나 근무 기간을 증명하기 어려워지면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어려움:**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및 이직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한데,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누락되거나, 이직확인서 작성이 지연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어려움:** 만약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근로계약서가 없어 본인이 정식 근로자였다는 사실이나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해 구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보험 가입 누락:** 근로계약서 작성이 미뤄지면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지연되거나 누락되어, 나중에 의료 혜택, 연금 혜택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이와 별개로 근로자 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실무 포인트

* **증거 자료 수집:**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메신저, 이메일), 급여 입금 내역, 업무 지시 내용(카톡, 문자, 이메일), 회사에서 받은 명함, 사원증 등 본인의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아두세요.

* **서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민원마당을 통해 근로감독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본인의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 보세요.

## 주의사항

* **구두 합의의 한계:** 구두로 근로조건을 합의했더라도, 나중에 회사 측이 부인할 경우 이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반드시 서면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섣부른 퇴사 자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만으로 즉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판례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