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판정 후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한 줄 요약

산재 판정 후에도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있습니다.

## 상세 설명

산재 판정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보험 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손해가 완전히 배상된 것은 아닙니다. 산재 보험 급여는 재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신속한 치료 회복을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하며, 산업재해로 인한 모든 손해를 포괄적으로 배상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주로 사업주의 과실 또는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작업 지시 과정에서 부주의가 있었다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