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배우자의 퇴직금이나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 한 줄 요약

이혼 시 배우자의 퇴직금과 국민연금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상세 설명

이혼할 때 배우자의 퇴직금과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이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퇴직 후 생활 보장적 성격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퇴직금 또한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아 퇴직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경우라도,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분을 산정하여 장래 받을 퇴직금을 미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현재의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거나, 퇴직 시 지급받을 퇴직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 퇴직 시 받을 퇴직금 액수를 기준으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산정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하지만,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자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법에서는 일정한 요건(▲혼인 기간 5년 이상 ▲이혼 ▲연금수급권자의 노령연금 수급 개시 ▲분할연금 청구권자의 60세 도달 등)을 갖춘 경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최대 50%를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할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장래에 수령할 국민연금까지도 전체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고자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의 혼인 기간, 각자의 기여도,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게 되며, 통계상 범위는 다양합니다.

## 실무 포인트

* **증거 자료 확보:** 배우자의 퇴직금 예상액 확인을 위해 재직 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입 기간 및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 **법률 전문가와 상담:** 퇴직금과 연금의 재산분할 산정 방식은 복잡하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산분할 청구 시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분할연금 청구 시기:**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연금수급권자가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재산분할 청구 기간 엄수:**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합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분할연금 요건 확인:**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특정 요건(혼인 기간 5년 이상 등)을 충족해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 미충족 시에는 일반 재산분할로 연금 자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판례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국민연금법 제64조 (분할연금수급권)**

* **대법원 2011므1206 판결:** 장래 퇴직금 및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한 판례